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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대국민 사과…“의·정갈등으로 의료 이용 어려움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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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7-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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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정갈등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1회 열렸다. 지난 5월 이후는 서면으로 대체되다가 새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는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측 인사들과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앞으로 주 1회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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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서리풀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합운동장, 서초용허리공원, 방배뒷벌공원 등 총 3개소에서 운영된다. 기존에 개장한 양재천 수영장을 더하면 구 권역별로 1개씩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해 지난해보다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새롭게 조성했다. 미끄럼방지 쿠션매트도 추가해 어린이 안전까지 챙겼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됐다. 통에 물을 채워 일정 시간 후 쏟아내는 워터버켓과 분수터널 등이 추가됐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특히 주말에는 거품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버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초용허리공원은 조립식 풀장과 에어풀,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중형 규모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방배뒷벌공원은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이 있는 소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
두 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과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8월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이용료는 반포종합운동장 3000원, 서초용허리공원 2000원, 방배뒷벌공원 1000원이다. 매시간 45분 이용 후 15분간 일시 중단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재정비 시간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내 집 앞 ‘서리풀 물놀이장’에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제주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물놀이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이 보트와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벌인 결과 오후 3시53분쯤 실종자인 30대 남성 관광객 A씨(광주)를 발견해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36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해안에서 “(물에 들어간) 남편이 안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피서객이 물에 빠진 40대 남성 B씨(서울)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낮 2시2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웃개 해상에서는 50대 남성 C씨(제주)가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 있던 피서객인 평택소방서 직원이 구명환을 던져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남성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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