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후티, 홍해서 첫 유조선 공격···호르무즈 이어 에너지 공급망 위기 현실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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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가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후티가 실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약 70해리(약 130㎞)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후티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후티의 해상 봉쇄령을 위반한 ‘엔셀라(ENCELA)’호와 ‘라이리아(LAYLIA)’호가 표적이었으며,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이번 작전으로 홍해에 진입하던 약 10척의 선박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첫 무력행사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의 항만 및 공항 봉쇄, 사나 공항 공습 등에 보복 의사를 밝히며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는 공격에 앞서 “홍해·아덴만으로 향하는 사우디 적국의 모든 선박에 경고한다. 예멘군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 일대 선박에 통보했다고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전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는 후티의 봉쇄 선언 이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선박 운항량이 3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까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란은 에너지 공급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티에 보조를 맞췄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2일 엑스에서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못 팔 것”이라며 “우리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반 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않게 할 것이며 역내 모든 석유·가스·전력 및 경제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교량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란 수도 테헤란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기반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이란 남서부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등을 공습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미사일, 병력을 대거 증강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2월 전쟁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군이 전략폭격기 B-1을 투입해 전날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대응했다. IRGC는 각 기지의 군사 장비 창고,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헬기 격납고 등을 공격했으며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 시도는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3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 알자이디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를 만난 데 이어 이란·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알자지라는 “미·이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라크 관료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부에서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 후보 중 정 의원을 1순위로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 495명이 당대표로 선호하는 후보는 정 의원이 39.4%, 김 의원이 37.5%, 송 의원이 14.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8일 실시한 직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435명 중 47.8%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30.3%를 얻은 정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과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서도, 정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5.7%로 김 의원(21.5%), 송 의원(8.3%)보다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의원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대표 출마선언(13일)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누가 더 코드가 잘 맞냐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 캠프에선 최근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정 의원과 당원들과의 관계가 간단치는 않다”며 “우리로선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신천지 개입설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지지층이 신천지 이슈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채널 <2분 뉴스>에서 김 의원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강원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예비후보가 압축되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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