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때 일부 수입 누락…대법 “법원 속인 것 아냐” 첫 판결 > 공지사항

회생절차 신청 때 일부 수입 누락…대법 “법원 속인 것 아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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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7-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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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 의원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최 처장은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아예 제압해버리는 사태가 많아 시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좋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현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인데, 정청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의 시간을 5년 줬더니 결국 윤석열이 되지 않았느냐”며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권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이재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강한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정 의원이 하는 방식은 법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삭제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아보리스트는 수목 관리 전문가다. 산악 장비를 이용해 높은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를 하고 보호종의 종자도 채취한다. 나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는데, 나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주 EBS 1TV 에선 정석희 PD가 국내 1호 아보리스트 김병모를 찾아 일을 배운다.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20여년 전 한국에 이 작업 방식을 처음 들여왔다. 그는 아보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아보마스터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 PD는 김병모 아보리스트와 함께 수십m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고공 작업에 도전한다.
믿을 것은 로프뿐. 정 PD가 가장 먼저 배운 것도 4000가지에 이르는 로프 매듭법이다. 정 PD는 로프 교육 뒤 드디어 나무에 오르게 되는데, 땅에서 발을 떼는 것조차 버겁다. 두 팔의 힘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반면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단 30초 만에 20m 나무에 오른다. 정 PD는 촬영 최초로 포기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성공했을까. 오후 9시55분 방송.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1990년대생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출생 분위기가 반전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5월 출생아는 2만309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8%(741명) 증가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은 다만 8.7% 증가했던 4월 출생아 수보다는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11.6%, 2월 3.2%, 3월 6.8%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0만648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소폭 줄었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4월 증가 폭인 884건(4.9%)보다는 소폭 줄었다.
5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5월 사망자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0%) 줄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당분간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출생아 수도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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