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방법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2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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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방법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잉글랜드 여자축구팀 대표 카터유로 2025 ‘인종차별 피해’ 고백
동료들 준결승전 팔짱 끼며 연대팬들 “카터와 함께” 응원 메시지
잉글랜드 여자축구대표팀 수비수 제스 카터(28)가 유로 2025 대회 기간 쏟아진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에 맞선 이유와 함께 응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카터는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 받은 악성 인종차별 메시지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은 23일 이탈리아와의 준결승 킥오프 직전 사이드라인에서 그와 함께 팔짱을 끼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카터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 인터뷰에서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내 피부색은 (경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팬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응원을 보내줬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내 편이 되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맷 웨스턴 노동당 의원은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단 3시간 만에 91명의 국회의원이 카터를 향한 인종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며 “이제는 이들 기업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잉글랜드 팬들 역시 ‘우리는 제스 카터와 함께합니다(We stand with Jess Carter)’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카터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내게는 인종이 서로 다른 부모를 둔 조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강하고 용감하게, 원하는 꿈을 꿋꿋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길 바란다”며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무례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혐오 표현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라고 말했다.
18년을 기다려 온 꿈의 대결이 드디어 이뤄진다. 한화 류현진(38·위 사진)과 SSG 김광현(37·아래)이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벌인다. 우천 취소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두 에이스는 26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SSG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시즌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이후 줄곧 국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1년 뒤인 2007년 데뷔한 김광현은 그해 한국시리즈 4차전 8.1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시작으로 SK(현 SSG) 왕조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금까지 KBO리그에서 그가 손에 낀 우승 반지만 5개다.
대표팀에서도 류현진과 김광현은 마운드 중추로 활약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광현이 준결승, 류현진이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가 우승을 이끌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둘의 맞대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5월23일 한화와 SK(현 SSG)가 류현진과 김광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다.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둘은 마주하지 못했다. 김광현이 2019년 12월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서 빅리그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불과 나흘 뒤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토론토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이 빅리그에서 뛴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맞대결 자체가 없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첫 맞대결에 대한 리그의 기대는 크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도 둘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구위는 당연히 전성기만 못하지만 그만큼 경험치가 쌓였다. 올 시즌 류현진이 6승4패 평균자책 3.07, 김광현이 5승7패 평균자책 4.01을 기록 중이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 지난 20일 나란히 선발 등판해 류현진이 KT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김광현이 두산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했다.
류현진은 지난 20일 승리 후 김광현과의 맞대결에 대해 “상대 타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김광현을 신경 쓰다 보면 나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광현은 23일 “(류)현진이 형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 둘 다 잘해서 0 대 0으로 승부를 못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의 말처럼 일단 신경 써야 할 상대는 타자들이다. 둘 다 올해 유독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 류현진은 SSG 상대로 3차례 등판해 1승2패에 평균자책 4.73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한화 상대 2경기에서 평균자책 4.91, 승리 없이 2패만 안았다.
KBO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류현진, 김광현과 견줄 만할 투수는 많지 않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 사상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남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로 의미가 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화석연료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고 청정에너지의 시대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은 화석연료를 제쳤다. 이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발전비용(LCOE) 기준 지난해 설치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의 91%가 화석연료 발전보다 저렴했다. 태양광 발전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화석 연료보다도 41%, 육상 풍력은 53% 더 낮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비용도 2010년 이후 93% 감소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에 집착하는 국가는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전기 용량 증가분의 92.5%가 재생에너지였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5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연간 2600GW 증가했지만 화석 연료 전기 생산 용량 증가분은 연간 640GW에 그쳤다.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약 2조 달러(2760조원)로 화석연료보다 8000억 달러(약 1104조원) 더 많았다. 유엔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보고서 <기회의 순간을 잡다>를 이날 발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가격 변동, 공급 중단, 지정학적 혼란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전 세계 인구의 74%가 화석연료 순 수입국에 거주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으며, 2008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22년 한해 전 세계 소비자가 에너지에 쓴 비용은 평균 1200달러(약 166만원)로, 지난 5년 평균보다 20% 상승했다. 유엔 보고서는 2022년 한국의 LNG 발전비용이 2021년 대비 170억 달러(약 23조4500억원)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이후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목표는 올해 2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기한을 넘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올 9월까지 제출할 것 재권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35 NDC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며 “지금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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