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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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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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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서울 성북구가 폭염 취약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차열페인트 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 피해를 막고, 도시열섬 현상 완화와 기후위기 적응, 온열질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붕에 햇빛과 태양열 반사 효과가 있는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건축물의 열기 축적과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이는 방식이다.
구는 서울시가 추진한 ‘취약계층 대상 차열페인트 특화지구 조성’ 공모에 참여해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5개 자치구에서 약 200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사업 추진 초기에는 생소한 사업이라는 점 등으로 신청자가 없었다. 이에 민관 합동 현장 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 등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참여를 지원했다.
이 같은 현장 중심 대응으로 총 37개 대상 주택을 발굴했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또한 소리마을 13개 주택, 삼덕마을 17개 주택 등 차열 특화지구 2곳도 함께 발굴했다. 시공은 4월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수요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향후 폭염 대응 정책 사례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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