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간인 학살 ‘광주 주남마을’에 걸린 ‘전두환 업적 펼침막’···지자체 철거 > 공지사항

5·18 민간인 학살 ‘광주 주남마을’에 걸린 ‘전두환 업적 펼침막’···지자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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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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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광주 주남마을 인근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의 업적을 내세운 정당 펼침막이 내걸려 관할 지자체가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전남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측은 최근 월남동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펼침막을 철거 조치했다. 이 펼침막에는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겼다.
동구측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 및 현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펼침막이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의 민간인 총격과 학살이 벌어진 5·18 사적지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이 마을 일대에서 11공수여단의 민간인 총격으로 21명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버스 총격 희생자 중 일부는 확인 사살까지 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펼침막은 광주청사 인근과 서구 동천동, 순천 등에도 내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는 정당 펼침막의 게시 기간과 연락처 표시 등 형식적인 부분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 서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게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펼침막이 걸렸다가 철거된 뒤, 다시 내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측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아픔을 가진 주남마을에 가해자인 전두환의 얼굴을 내건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면서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지 않는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휩쓰는 ‘블루 쓰나미’로 귀결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선 반도체 호황의 흐름이 꺾일 가능성보다는 속도조절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둔화가 서버용 메모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57% 내린 20만1500원에, SK하이닉스는 9.46% 급락한 126만4000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무리했다. AI 데이터센터 규제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까지 약진한 데는 물가 상승, 이란 전쟁 등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승인 요건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공급 과정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장이 주춤해질 경우 메모리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 또는 보류되거나 프로젝트가 축소될 경우 최대 고객인 빅테크들의 AI 메모리 주문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서버용 D램, 낸드플래시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이 필수 탑재된다.
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생산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메모리 3사의 중장기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빅테크 등 10여개 이상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수년내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미국 내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AI 인프라 구축이나 AI발 메모리 수요가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각종 절차가 강화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AI 투자 기조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에서 피지컬AI, 로봇에까지 AI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역량 구축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며 “메모리 3사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미·중의 AI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AI 인프라 구축 자체를 멈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급락 등 일시적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방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김 소장은 20대 대선 국면을 앞둔 2021년 4월 노영구 당시 국방대 교수와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정책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소장은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이었다.
재판부는 김 소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노 전 교수를 공약 참여에 끌어들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정섭은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조직해 이재명 후보자의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물을 수렴해 상부 선거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자의 경선, 나아가 대선에서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북한산 등산모임’ 단체대화방에 가입했다”며 “국방대 교수라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교수가 당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가 작성한 국방 분야 공약 내용이 실제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소장의 경우 공약 반영 과정에서 노 전 교수에게 문서를 받아 이 후보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김 소장 요청으로 이 후보 공약 개발에 참여한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과 국방연 연구위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김 소장 지시로 공약 관련 문서를 만들고 김 소장에게 제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윤태 전 원장과 연구위원들의 ‘공약 관련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약 개발 관여가 국방연구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국국방연구원법 등의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를 ‘정상적 거래 관행’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사가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 분야 공약 개발 등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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