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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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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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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신도 수만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만명이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의 입당 및 당비 대납 과정에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특히 신천지 지도부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쟁 기간 큰 피해를 입었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걸프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교·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7일간의 미·이란 전쟁 기간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에너지 시설 피해를 보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와 가스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과정에서 이란제 무인기가 미국 방공망을 뚫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종식을 통한 역내 안정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역내 대리 세력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JCPOA 탈퇴를 지지했고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걸프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파리정치대학의 중동학 강사인 카림 비타르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성급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란이 2015년 합의보다 훨씬 적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걸프국들이 합의에 회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걸프 국가들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에 포함됐지만, 이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TOI는 평가했다.
이란 대리 세력으로 인한 역내 안보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 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종전 합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란 대리 세력이 향후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물론 각국 정부가 이들을 무장해제하거나 (국가 체계에) 편입하려는 시도로부터도 사실상 보호받게 됐다”고 TOI에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TOI 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흔들리면서 걸프국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도 NYT에 “미국의 안보 보장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알하산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미·이란 모두에게서 압박받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분석했다. 이란이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걸프국 및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이란 위협을 지렛대 삼아 걸프 국가들에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YT 인터뷰에서 걸프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걸프국의 외교·안보 다각화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걸프국 관계자는 자국 정부가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에 전했다.
실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지난달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UAE 역시 자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동결 자금 수십억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와의 외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근래 들어 미·중관계에 항상 따라붙는 말은 경쟁이다. 이는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대국 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국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관찰자들은 양국 사이에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물론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했다.
기존의 미·중 경쟁 구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극적인 반전이 얼마 전 나타났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한 데 이어 이뤄진 이 합의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제기한 시 주석은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회피할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경쟁으로 규정되던 양국관계를 다시 설정하려 했다. 즉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포괄적 영역에서 안정을 지칭하는 거대개념의 제시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는 희망을 표출했다.
사실 안정과 공존을 통해 경쟁을 관리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동의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이 전략안정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략안정은 중국의 희망처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양국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회담 이후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당분간 정상끼리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이 곧 양국관계가 공동으로 국제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는 지켜볼 문제다.양국 사이에는 전략안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 요인 또한 여전히 작용하기에 양국 지도자들의 행보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정적 관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미국이 전략안정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정책이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강력한 반격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대결 충동을 제어할 것이란 의미다. 양국이 전략안정의 실천에 성공한다면 경쟁은 관리될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이나 충돌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전략적 안정 구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약화함으로써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포기한 데 이어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용을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기존 질서가 약화했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도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미·중의 합의는 향후 국제정치의 향방과 관련해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동안 새로운 구상을 계속 제기해온 중국이 그 가운데 하나를 실현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려 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대만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행동을 제어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약화하고 세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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