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모으기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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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으기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본 신문은 사회면에 지난 6월 2일, 3일, 11일 사회면에 <[단독] 리박스쿨 대표, ‘늘봄교육’등 올해만 강사 자격증 14개 등록…별도 협동조합 통해>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조합은 2020년 초등 방과후학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리박스쿨 및 손효숙씨와는 실질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본 조합은 2024년 11월 6일 손효숙씨에게 대표직 사임을 요구하였고, 손효숙씨는 2025년 6월 2일 조합 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본 조합은 기사에 언급된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과학교육 업무만 진행할 뿐 어떠한 역사교육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양국이 관세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의 기한은 8월 12일이다.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와 유학생 권리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관세 기한 유예 외에는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에 가진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합의의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에 145%, 미국은 중국에 125%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각각 115%씩 낮추고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네바 협상 이후 서로 약속과 달리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통제한다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실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낼 경우 협상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3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호가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방문을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3차 무역회담과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SCMP는 미국의 재계 사절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며,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뒤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 SCMP가 전했다.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는 이슈에 대한 접근만 하고 극적인 협상 타결 등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등판하는 정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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