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원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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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시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천안 A고등학교를 상대로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고인 A고등학교에는 조리와 미용 등 2개 학과가 있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10~12일 A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전날 교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험 재료의 보안 스티커가 훼손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실기시험 주제였던 특정 메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내용의 익명 민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제과와 제빵,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기술의 능숙도를 검증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쓰이는 재료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재료를 파악하면 시험 과제로 나오는 메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A고등학교에는 국가공인자격증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시험장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며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SNS 대화방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가 27일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연다. 공학도가 주목받는 중국과 달리 ‘의대 진학’에 혈안인 한국의 교육 현실을 짚은 2부작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인재전쟁>이 화제를 모으며 마련된 특집 토론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 KBS 1TV에서 토론이 생중계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배순민 KT AI 퓨처랩장, 최순원 MIT 물리학과 교수,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등 국내외 학계·산업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학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방법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국가 주도형 기술 천재 양성 시스템으로 기술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학도가 되어 아이디어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을 ‘유망한 길’로 생각한다. 국가적 지원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이 성공을 이뤘다.
지난 24일 방송된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공대에 가도 취업이 힘들다”는 분위기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국가 지원은커녕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될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재도 해외로 빼앗기는 한국 과학계의 모습을 전한다.
제작진은 “기술 전쟁은 인재 전쟁이며, 인재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신체적 학대 부분을, 관련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가중처벌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등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올린)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그룹 수장이자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의 가세로 우리나라 관세협상단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의 현안이나 애로 사항 등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 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미 막대한 ‘실탄’을 쏟아부은 정 회장이 미국이 솔깃할 정도로 추가 투자 방안을 제시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내 자동차 업종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처지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 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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