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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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전남 영암의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공급 등이 모두 차단돼 향후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22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일반산업단지 HD현대삼호 내 변전소 지하공동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당국은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4분쯤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시작된 지하공동구 안으로 소방대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해 조선소 내부 전체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HD현대삼호은 다음달 8일까지 여름철 집단휴가 기간이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더라도 당장 조업 재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이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2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주 안에 복구도 가능해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재 관련 일반적인 보험도 들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단기간에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을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서남권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HD현대삼호의 조업이 잠시라도 중단된다면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생길 것”이라며 “전남도도 빠른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에 4개 초·중·고가 신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양1초, 영종하늘2초, 용현학익중, 검삼고 등 4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4개 학교 신설은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유입 증가와 기존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조건부 승인됐던 계양학교(특수)와 용현학익2초의 개교 적정성을 인정받아 2029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계양1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44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계양1초는 계양신도시 내 첫 초등학교이다. 계양학교도 이번 심사에서 조건 이행을 완료해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해졌다.
영종하늘2초는 중구 운남동에 42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4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유입에 대비한 것이다.
용현학익중은 미추홀구 도시개발지구 내 20년만에 신설되는 중학교로, 31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기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용현학익2초도 개교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용현·학익지구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조성된다.
검삼고는 서구 검단3구역에 31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1만2000세대 검단신도시 입주에 따른 고등학생 유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통제권을 쥔 채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다. 애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90일씩 연장해 현재 시한은 오는 9월 17일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고만 밝혔다.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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