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수백억 쏟아붓고, ‘최고 등급’ 자랑했는데…은행들 보안체계 ‘허장성세’였나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수백억 쏟아붓고, ‘최고 등급’ 자랑했는데…은행들 보안체계 ‘허장성세’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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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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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해킹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주요 은행들이 지난 반기보고서에서 각종 보안 인증과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백억원씩 보안에 투자했지만 고객정보를 빼내려는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데엔 실패했다.
5일 각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최근 정보 유출을 겪은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전문조직과 상시 관제, 국내외 인증을 통한 고객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해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ISO27001) 등 국내외 인증을 확보한 점도 내세웠다.
KB국민은행은 고객정보 접근 때 추가 인증을 적용하고 인가된 직원만 접근하도록 한다고 공시했다.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외부 수탁업체도 현장 점검한다고 했다.
하나은행 역시 최고 수준의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를 갖춘 전산데이터센터에서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365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보보호 집행액은 하나은행 530억200만원, 국민은행 392억9700만원, 신한은행 316억7500만원으로 총 1239억7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은행들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면서 현 보안체계를 둘러싼 불안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도 전날 열린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에서 본인 확인 없는 정보조회와 접근통제 누락, 취약점 미조치 등을 사고 유형별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증권·보험·카드 업권도 해킹 공격에 노출됐으나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다. 우리·농협은행은 해킹 공격을 막는 데 성공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타인이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제3자 녹음 금지’에 예외를 인정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주씨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6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자 녹음 금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대법원에 2만4728명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씨는 “제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고 당시 9살이었던 아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아이 엄마가 대신 녹음을 했다. 이는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선 당사자 아닌 부모가 녹음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CCTV도 증인도 없고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냐고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2년 주씨 아내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취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아동은 학대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수 학급은 일반 학교보다도 더 차단된 공간으로 녹음이 없으면 학대 정황이 쉽게 은폐·축소된다”며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을 들어볼 수조차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7일부터 올 연말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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