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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가격 [속보]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내일 피의자 소환…VIP 격노 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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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7-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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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가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29일에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조 전 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회의장에 남기고 나머지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임기훈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재조사하고 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28일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관심을 꺼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국민의힘) 압수 수색이 이 대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를 지키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일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국민의힘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행태를 (개혁신당에) 묻히려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어려움 극복의 수단으로 이 대표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동의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이 사건을 키우려 설익은 언플(여론몰이)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타당의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그런다고 당 대표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동탄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는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금융 부서는 다수 직원들을 외국 주요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 관료들이 선망하는 분야”라며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에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금감원 직원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리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아직 특정 안이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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