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아이템 오늘의 부고-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 별세 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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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아이템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 별세, 송화자씨 남편상, 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부친상,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인상, 손혜정 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02)2258-5969
■유순덕씨 별세, 송원근 광남일보 국장 모친상, 정훈정 보성고등학교 행정실장 시모상=27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9일 (061)688-4444
■이원수씨 별세, 정상택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장모상=27일 원광대학교병원, 발인 29일 (063)855-1734
■임정남씨 별세,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김동현씨 모친상=27일 고성영락원장례식장, 발인 29일 (055)672-4444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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