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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토지 한국, 관세협상 카드는 역시 조선···미국에 수십조 협력 프로젝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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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7-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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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토지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마스가라는 이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은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조선 협력이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미국에게는 조선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만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트럼프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와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 투자는 약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서울 마포구가 ‘대장~홍대 광역철도’ 111정거장(홍대입구역) 위치 변경을 위해 실시한 자체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역사 위치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종착역인 111정거장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레드로드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구가 ‘인파밀집 지역’으로 지정해 혼잡도 현황판 설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다.
자체 용역 보고서를 보면 111정거장이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면 심각한 보행 정체가 발생하고 연말·연시·핼러윈 등에 보행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출입 제한 등에 따라 상가에 영업 피해도 생기고, 구에서 조성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용역 업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을 역사 위치 변경안으로 제시했다. 구는 “변경 대상지로 꼽힌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은 보도폭과 공간 확보 여건이 더 낫고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은 마포구와 서북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지만, 역사 위치 선정은 주민 안전과 상권,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난 20일 종영한 드라마 <굿보이>는 극중 이름이 ‘윤동주’인 경찰 역을 맡은 주인공 박보검이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는 팀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일갈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퇴한 민정수석, 표절 시비로 지명이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으로 형식상 자진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며 이 대사가 더욱 또렷이 떠오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는 윤동주의 ‘서시’ 중 이 구절은, 낙마한 이들 또한 한때는 마음에 새겼을 법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첫째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 둘째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 셋째는 진심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중용(中庸)>에 나오는 “지치근호용(知恥近乎勇)”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들이 비록 늦었더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다.
한자 ‘부끄러울 치(恥)’는 마음(心)을 귀(耳)로 듣는 형상이다.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는 사회의 부정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몇년 전 ‘정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고리를 던져 성공하면 돈을 주는 게임에서, 감독관이 없자 참가자 절대다수가 선을 넘어 던지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이유는 “남이 안 보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였다. 이는 제도적 통제가 없다면 인간의 욕망은 쉽게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개인의 도덕적 결핍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더욱 투명한 감시와 책임 시스템을 갖춘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먼저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시스템, 곧 부정이나 비리, 비윤리적 행위를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깨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적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바로 내부 공익제보의 활성화다.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도 전 보좌관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 직장은 물론, 대학 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상급자나 동료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내부제보를 ‘고자질’이나 ‘배신’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린이날 기념사에서 “왕따나 학교폭력을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침묵은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용기를 북돋우는 사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 특히 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확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 교수의 논문 표절, 공직자의 불법 재산 증식 등에 대해 훨씬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윤리 문제는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는 현재 구조로는 개선이 어렵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 윤리 배심제’를 도입해 동료 의원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심사하게 해야 한다. 배심단의 판단을 윤리특위가 존중하고, 본회의와 직접 연계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낄 만큼 섬세한 시인의 부끄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을 맡으려는 이들이라면 스스로 늘 물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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