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자막 인천대학교서 질소가스 누출···직원 1명 의식불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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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자막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1명이 의식 불명이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4일 오전 9시 58분쯤 연수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필로티구조 주차장에 설치된 고압가스저장소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리 직원 1명(54)이 가스에 노출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이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소방관 등 31명을 현장에 투입해 누출된 가스를 차단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압가스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며 “부상자는 호흡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가스가 누출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대면조사를 한다. 박 전 보좌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만큼,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조사 진행한다. 박 전 보죄관은 이날 오전 9시에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가 위법한지에 대해 검토를 안 한 채 지시했나’ ‘이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특검에서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여기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불거질 무렵인 2023년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로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에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배경을 비롯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의 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추가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참고인이긴 하지만 이분이 중요한 사건마다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여름휴가로 정한 기간이다. 구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여름휴가제’를 전면 도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휴가 기간 이후인 8월 3일 오후 6시부터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구는 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청 직영 환경공무관과 청소대행업체의 기동반을 편성해 긴급 쓰레기 수거,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주민센터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깨끗한 거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이 있다”면서 “무더운 여름밤 묵묵히 일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과 배려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청소행정과(02-2627-23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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