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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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친분 없지만 관심사 같은 사람들다이빙 등 주제로 함께 떠나 체험 활동호스트 역할 확 줄인 ‘라이트 프로그램’도암묵적 ‘적당한 거리두기’로 개인 시간도 존중느슨한 관계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인기’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낭만이 있다. 문제는 그 낭만이, 심심함과 외로움에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패키지를 끊자니 ‘여기 보고 저기 찍고’의 반복 여정에 지쳐버릴 것이 뻔하다.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여행법이 있다. 바로 ‘밍글링 투어’다. 이는 ‘어울린다’라는 뜻의 ‘밍글링(mingling)’과 여행을 의미하는 ‘투어(tour)’가 더해진 신조어로, 말 그대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어울리면서 여행하는 방식이다.
또래끼리 모여 호스트와 함께
밍글링 투어의 기원은 팬데믹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확산한 소규모 테마 패키지 여행 붐이다. 하나투어는 올 초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밍글링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부터 여행 후 뒤풀이까지 각 테마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즉 호스트가 주도하는 소규모 모임을 특징으로 한다. 예약을 마치면 채팅방이 열리고 참가자들은 온라인에서 먼저 인사를 나눈다. 덕분에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다.
참가자들은 밍글링 투어를 통해 저녁 식사, 파티, 미션 수행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다. 선택지도 다양하다. 보홀 프리다이빙 투어를 비롯해 대만 위스키, 아이슬란드 오로라, 베트남 웰니스까지 세분화된 취향과 유행을 반영한 다채로운 코스가 마련돼 있다.
지난봄, 프리다이빙 밍글링 투어에 참여한 대학생 이진영씨(23)는 “같은 이유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색함이 없었다. 대화가 잘 통했고 공감대가 있어서 더 즐거웠다”며 “서로의 취향과 속도를 존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밍글링 라이트’ 상품도 등장했다. 호스트의 역할을 줄이고 또래 여행자 간 어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리 패션 관계자들이 즐겨 찾는 하이엔드 셀렉트숍과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을 방문하는 ‘패션트랩 밍글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관계
이 같은 여행 형태는 MZ세대의 여행관과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여행의 목적지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체험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또한 SNS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차별화된 테마 여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밍글링 투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특한 경험과 인증 문화를 연결하는 기폭제가 된다. 동시에 밍글링 투어는 여행자 간의 관계 맺기에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암묵적 합의가 그것이다. 참가자들은 여행 중 서로 부담 없이, 원할 때만 함께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박민주 심리학자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자유와 연결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욕구가 훨씬 강해졌다”며 “특히 MZ세대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적당히 연결된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밍글링 투어는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구현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밍글링 투어가 여행자 개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성민 여행상품기획자는 “가볍고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밍글링 투어 역시 중장년층이나 가족 단위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매칭을 하거나 미리 관광지를 경험하는 형태로 여행법이 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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