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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노사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어제는 세종호텔 오늘은 옵티칼, 고공농성장 도는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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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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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저녁에도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 25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6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염과 태풍 우려로 건강이 걱정된다”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노동법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며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고공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20여년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벌여왔지만,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지부장은 정리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월13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이날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통화 후 노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진억 서울본부 본부장,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이 노사관계·단체협약을 법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있다. 법리를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의 힘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실무적인 협의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 김란희 조합원은 “고 지부장이 최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농성 중일 때 노부모나 장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릴까봐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목숨보다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다. 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 어떤 판결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는 것이 제 평생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부장님이 건강하게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빠르게 회신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내려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폭염이 심각하고 태풍도 걱정된다”며 “같이 해결해나간다는 전제하에 제 마음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장을 찾는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부의 세수 확대와 인플레이션 부실 대응 등에 반발하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2년 안와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와 미용 서비스, 수입 과일 등에 대한 판매·서비스세(SST) 확대, 정부 연료 보조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안와르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SST 확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1.2%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식비는 4.4% 증가하는 등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시위대는 안와르 총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2023년 뇌물수수 등 47개 혐의를 받던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기소를 돌연 중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와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안와르 총리의 실제 퇴임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메르데카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5%였다.
30여년간 야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안와르 총리는 중도진보 성향 희망연대(PH)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연정을 구성해 2022년 11월 취임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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