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증시개장 ‘2개의 재판’ 본격 앞둔 윤석열···특검 기소사건 8월19일 공판 시작 > 공지사항

오늘증시개장 ‘2개의 재판’ 본격 앞둔 윤석열···특검 기소사건 8월19일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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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7-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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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증시개장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한국미술사 책으로 독자와 만나던 마음으로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 전시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76)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로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 몸과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인문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널리 알려진 미술사가다. 2004~2008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낸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지내게 됐다.
“관장 임명 발표가 나고 (소설가) 황석영 선배가 한 문장으로 카톡 축하 인사를 보내더라구요.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평생 연구한 미술사 저술의 마침표를 나중에 찍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응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덕수궁 석조전, 197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98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2000년대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면적 13만8156㎡에 달하는 건물, 44만점에 이르는 소장품, 지난해 400만명에 육박한 관람객 등 말 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다.
유 관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100만명은 꿈의 숫자였는데 이제 400만명이 되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박물관의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관객 서비스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람이 너무 몰리다보니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다”며 “100만명에 맞춰진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러한 전시가 지방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로는 1980년대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처음 알린 ‘한국미술 5000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의 진수를 소개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와 떠나는 여행은 짐이 두 배다. 무작정 줄일 수도 없을 땐 똑똑한 용품을 우선순위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기발한 기능을 갖추고, 휴가 분위기 내기에도 좋은 인기 용품을 살펴봤다.
네 바퀴 탈것에 오른 꼬마 손님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곳, 성수기의 비행기 탑승구다. 바퀴 달린 캐리어는 장거리 여행에서 유용한 아이템이다. 금세 지치거나 갑자기 뛰어가는 아이를 잠시 앉혀둘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실용적으로 활용된다. 타고 놀 수 있으니 지루한 대기 시간도 문제없다. 육아용품 브랜드 스토케의 ‘젯키즈 베드박스’는 아이의 짐을 담는 캐리어이자, 타고 노는 승용 완구, 좌석 확장 용도 등 3가지 기능을 갖췄다. 최대 22ℓ까지 수납할 수 있으며 아이가 올라타서 이동해도 될 정도로 튼튼하다. 내장된 슬리핑 키트를 활용하면 항공기, 기차 등의 좌석과 매트리스를 연결해 침대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같은 젯키즈 시리즈의 클라우드 슬리퍼는 휴가지 어디에서든 아이 전용 수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행용 에어매트다. 작고 가벼워 휴대와 보관이 쉽고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 수면 시 쾌적하다.
배우 김남주씨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예전에는 아이들 어릴 때 여행 가는데 아이 욕조도 들고 갔다. 너무 오버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행가방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지나 야외에서 안전하게 아이만의 목욕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욕조 안에 장난감을 넣으면 간이 풀장이나 볼풀 놀이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쓰임이 쏠쏠하다. 스토케에 따르면 접이식 아기욕조 ‘플렉시바스’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4~5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유아차도 여름 시즌엔 달라야 한다. 아이가 착용하는 안전벨트(하니스), 양육자용 어깨끈 등이 통기성 좋은 메시 소재로 된 제품이 요긴하다. 강렬한 직사광선이 내리꽂히는 낮 시간대에는 유아차의 캐노피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때 추가할 수 있는 전용 파라솔도 휴가 필수템으로 통한다. 6.2㎏의 초경량 초소형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스토케의 유아차 요요는 UPF 50+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전용 파라솔 액세서리, 모기장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여름 나들이에 제격이다.
휴가철을 맞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서도 관련 용품 거래율이 증가하고 있다. 네임택, 목베개, 여권케이스, 여행파우치 등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늘었다. 구명조끼보다 컴팩트하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이 용이한 ‘넥튜브’는 전년동기대비 거래액이 무려 3742% 늘었다. 물 위에 띄어 놓고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대형 튜브인 워터해먹도 신종 인기 용품이다.
아동 패션 아이템도 디자인과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이 인기다. 글로벌 멀티 스포츠 편집숍 보드라이더스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강남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바캉스 용품을 선보였다.
퀵실버의 반소매 레이어드 래시가드는 긴팔을 겹쳐 입은 듯 멋스러운 디자인에 자외선 차단 지수 UPF 50+를 갖췄다. 아빠와 아들이 세트 착용이 가능해 특별한 휴가 기분을 내기에도 좋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에게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수영복 모자 형태에 목 뒷부분을 보호하는 긴 패널이 달린 래시 워터캡이 유용하다.
보드쇼츠에 일체형 레깅스를 넣어 활동하기 편한 록시의 레이어드 보드쇼츠도 안전한 물놀이를 돕는다. 발목까지 감싸는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주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퀵실버의 워터슈즈, 이마 안쪽에 쿨맥스 테이프가 적용돼 땀 흡수와 통기성이 우수한 빌라봉의 아웃도어용 버킷햇도 휴가철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직포 소재로 제작돼 휴대가 간편하고 보랭 안감과 지퍼로 음식물 보관에 효과적인 빌라봉의 쿨러백도 피크닉이나 서핑, 캠핑 등 다양한 야외놀이에 유용한 용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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