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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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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7-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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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1.1%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등의 순이었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았다. 이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블로그 등 SNS’(16.8%)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소송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배 책임이 지워진다고 했다. 액수에 관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0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정예팀을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10개 팀이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15개 팀의 서면평가를 진행해 10개 팀을 압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가 경쟁한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면평가는 실력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서면평가로 압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압축한다.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정예팀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어린이 통합 안전박람회’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어린이 참가자들이 응급상황을 가정한 탈출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나자 경찰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8일 “전북도의회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발권 취소 등을 통해 연수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대만·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등지로 연수를 가면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해 예산을 청구한 뒤 이를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재발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사무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전북도 내 11개 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13개 기관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당시 발표에서 다수 지방의회가 항공권 차액을 남기거나 체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해 3월 일본 연수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연수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관련 여행사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직전 과다 계상된 경비를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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