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도 ‘소비쿠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신청…사흘간 2149만명 신청·3조8849억원 지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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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도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간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594만6405명, 선불카드 188만382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326만7307명, 지류 38만8710명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3조884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45.21%(136만5435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9.46%·26만931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42.20%인 385만319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취임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기한(8월1일)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기재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면담 등을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통상협의는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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