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세 [NGO 발언대]반지하의 시간은 계속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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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건 그는 충남·영남권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에 25%포인트 이상 앞서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시 유달해수욕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일주일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도 한 달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가 나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노 컷오프 경선’이 승리의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강한 후보는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라며 컷오프(공천 배제) 없는 경선을 공약했다.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4선 의원인 정 후보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최고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강경한 발언과 활발한 온라인 소통으로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검찰 개혁은 방망이를 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십수 년간 논의하며 숙성시켜왔다. 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께서 ‘좀 더 논의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토론 과정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최단 기간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법·언론 개혁의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나.
“언론 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 사법 개혁은 민주당 당론인 대법관 30명 증원에 동의한다.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사건 기록을 다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둘 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안보가 튼튼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한다.”
-당정 관계 설정은.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다. 무조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고 하는데 저는 거리가 없다. 한 몸이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하는 것도 역할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일단 성공적인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얘기다. 헌법과 국민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대오각성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컷오프를 없애는 ‘노 컷오프 경선’을 하겠다. 탈락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뽑힌 후보를 돕는다. 예를 들어 8명이 경선하는데 2~3명만 남기고 컷오프해선 안 된다. 8명이면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이고 2차 경선에서 1명을 뽑으면 된다.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성범죄자 등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낸다.”
-당 운영에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의원들의 모든 원내 활동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당 전체 구성원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당론이다. 지방선거에선 기초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열심히 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제 언행이 당원들 마음에 들면 찍어줄 것이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싶은 생각 없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겠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위로했다.
“인사는 100% 인사권자(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손톱만큼도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죽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리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대표가 되면 보좌진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
“비공개로 논의할 문제다.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좀 지나가면 숙고해 준비하면 된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모르는 연락 100통···선생님은“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는 답을 들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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