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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국 업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3번째 승소…“앞으로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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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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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주차장을 찾아 들어갔다 경찰 지구대에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 상태로 8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를 몰고 가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다.
적발 당시 A씨는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려다 폐쇄회로(CC)TV를 보고 밖으로 나온 지구대 근무자와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용건을 묻는 경찰에 말을 얼버무리며 다시 차를 몰고 빠져 나가려 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저지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희국 유성지구대 순찰팀장은 “지구대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민원인이 아닌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A씨는 인근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지구대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재)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 재판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 4월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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