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창업 해외 기술유출, 올해 벌써 8건 적발···경찰, 100일 동안 집중단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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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창업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제네시스와 기아는 지난 24일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각각 디지털영상 최고대상, 대기업 분야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평가위원단 4000명이 SNS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 가운데 모범적인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제네시스는 기술 홍보 영상 ‘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를 통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완성도 높은 시각적 효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에 등장하는 기술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 3.5T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능동형 소음 제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 내연기관 차량 기술 6종이다.
소셜아이어워드는“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는 특정 모델이 아닌, 브랜드가 지닌 전반적인 기술력을 자연스러운 흐름과 전환, 완성도 높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영상미가 우수해 자동차에 관심이 적은 소비자들도 몰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아는 유튜브 채널 ‘Kia 사용설명서’에서 차량 사용 설명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기아 차량의 신기능, 자가 점검·정비 등 정보를 3차원(D) 영상으로 전달하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6개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한다.
서울의 한낮기온이 37도를 가리키던 지난 25일. 도시가스 점검원 배수옥씨가 한낮 폭염을 견디며 서울 동작구 주택가를 돌며 가스계량기를 검침했다. 다가구주택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를 살피며 숫자를 입력하던 그의 몸은 곧 땀범벅이 됐다.
배씨와 같은 점검원들에게 여름철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들이 매달 검침해야하는 가구는 평균 4100가구에 달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볕아래 정해진 구역을 돌며 계량기를 검침한다. 검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지서 송달, 가스 안전점검 등의 일도 그들의 몫이다.
배씨는 “할당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2만보에서 3만보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이들은 검침업무를 쉴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2020년부터 하절기(6~9월)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하절기에 한해 한 달분 가스요금을 격월검침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50%에 대해 1개월 격월검침을 시범실시하도록 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폭염 시기를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등의 방식이다.
격월검침으로 발생하는 한 달분의 ‘과금공백’은 해당 월의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달 검침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뒤 9월에 2개월분 검침을 통해 추가 사용량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적게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다면 자가검침 후 도시가스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량을 등록하는 방식의 자가검침도 가능하다. 점검원의 급여 공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 가스점검 등 점검원들의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격월검침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면서 “도시가스회사는 격월검침을 시행할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도·소매 요금 정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설득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발생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도 격월검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민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소매요금 정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동용역을 통해 해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으로 약 1100여 명의 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 중 업무수행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격월검침을 의무화하고 전면시행한다는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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