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다운로드 트럼프, 일본 1%P 깎을 때마다 대가 요구…베선트 “약속 안 지키면 다시 관세 25%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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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운로드 지난 22일(현지시간) 타결된 미국과 일본 간 무역합의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5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산업 분야가 조선·의약·핵심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조선·반도체 협력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소 건설과 상업용·군용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안전 기준 대신 미국산 자동차용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또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사 항공기도 100대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신규 구매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 타결 당일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70분간 면담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그 대신 이것을 주지 않겠는가” “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등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액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5000억달러(약 685조원)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놓인 문서에는 애초 ‘4000억달러(400B)’라고 인쇄돼 있었으나 펜으로 숫자 ‘400’에 선을 긋고 ‘500’이라고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양측은 최종 발표 단계에서 500억달러를 더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스콧 베선트(사진)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내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12·3 불법계엄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팀 내부에서 정 전 실장 사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이후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강행을 수수방관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정 전 실장 수사를 통해 불법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가 이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치러진 21대 대선 기간에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특검에 이첩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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