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 공지사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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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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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된 근미래의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부유한 이들이 사는 신도심과 방치된 구도심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사람들은 한 도시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료 지도앱 ‘세이프 시티’를 사용한다. 앱은 노후화와 안전도를 근거로 도시를 5등급으로 나눈다. 신시가지는 지도상에서 0등급으로, 파란색으로 칠해져 눈과 입이 활짝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표시된다. 가장 낙후한 5등급은 빨간 엑스(X)자로 표시됐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엑스 구역’이라 불렀다.
주인공은 유능한 경찰이었지만 주목받는 사건의 수사 실패로 좌천성 휴직을 하게 된 ‘그녀’다. 주인공의 대척점에 선 인물로 남편의 친구인 임윤성이 등장한다. 그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인간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절하는 ‘기억 교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윤성은 언뜻 극단적 빈부격차로 분열된 도시의 문제에는 둔감해 보이는 사람이다.
휴직 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충동적으로 구도심으로 향하고 폐건물에서 4·5 등급 구역의 여자 화장실만 골라 파괴하는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의 화장실 파괴를 막으려는 여성 노숙인들의 대치 상황을 마주한다.
그녀는 경찰의 본능으로 사건에 개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는다. 정부는 기억 교정의 첫 실험자로 범죄자인 남성을 점찍는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녀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기억 교정에 반대하지만, 임윤성은 그녀에게 사건의 ‘피해자로서 범인에 대한 기억 교정 시술을 지지한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한다.
세이프 시티손보미 지음창비 | 248쪽 | 1만7000원
소설은 도시 양극화와 개발 문제, 그 과정에서 소외된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인간의 기억을 타자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철학적인 문제 등을 망라해 다루려고 시도한다.
주인공이 여성 경찰이라는 것과 여자 화장실만 골라 파괴하는 연쇄 범죄의 등장도 젠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 등도 언급된다. 임윤성의 아내는 기억 교정에 반대하는 그녀를 설득하며 진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사건의 실체가 진실보다는 각 진영의 편의대로 해석되는 현시대상을 풍자한 듯한 말이다. “진실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과도 같은 거예요. 게다가 아주 연약한 물건이죠. 거기에 그냥 둬서도, 다른 누군가가 뺏어가게 놔둬도 안 되는 거예요. … 사람들을 봐요. 그날 밤 일을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사나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 진짜로 일어난 일을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책의 말미에 실린 작가 노트에서 손보미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주했던 서울 용산구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용산은 2010년대 이후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마포, 성동구와 함께 강남에 이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으로 일컬어지며 ‘마용성’으로 불렸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며 최근 몇년 사이 초고층 빌딩이 급속도로 늘었다.
도시 개발이 도심의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작가는 용산에서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 오래된 구도심의 풍경과 곧 신시가지의 중심이 될 “공사 중인 사십층짜리 건물”을 동시에 마주한다.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작가는 두 지점의 차이를 평가하려다 금세 자신의 그런 태도를 “오만불손”했다고 반성한다. 하지만 감각은 남는다.
용산에서 작가가 느낀 감각은 2016년 발표한 단편 ‘리틀 걸 블루’에 이어 이번 소설까지 이어졌다.
작가는 “어두운 밤, 탁한 하늘로 우뚝 솟은 건물,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듯 건물 옥상에서 거만하게 뿜어내는 빛의 궤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며 “몇편의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그 오만한 시선이 나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세이프 시티’는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참혹한 인정의 정점 속에서 쓴 소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잉글랜드 여자축구팀 대표 카터유로 2025 ‘인종차별 피해’ 고백
동료들 준결승전 팔짱 끼며 연대팬들 “카터와 함께” 응원 메시지
잉글랜드 여자축구대표팀 수비수 제스 카터(28)가 유로 2025 대회 기간 쏟아진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에 맞선 이유와 함께 응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카터는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 받은 악성 인종차별 메시지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은 23일 이탈리아와의 준결승 킥오프 직전 사이드라인에서 그와 함께 팔짱을 끼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카터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 인터뷰에서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내 피부색은 (경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팬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응원을 보내줬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내 편이 되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맷 웨스턴 노동당 의원은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단 3시간 만에 91명의 국회의원이 카터를 향한 인종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며 “이제는 이들 기업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잉글랜드 팬들 역시 ‘우리는 제스 카터와 함께합니다(We stand with Jess Carter)’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카터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내게는 인종이 서로 다른 부모를 둔 조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강하고 용감하게, 원하는 꿈을 꿋꿋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길 바란다”며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무례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혐오 표현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어느 날 새벽 홍순성씨(66)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딸 수연이가 시비에 휘말려 싸웠다고 했다. 상대가 무려 7명이랬다. 수연이가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돼 순성씨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의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외따로 앉은 수연이 옆으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가시네들”이 모여 있었다. 막상 수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순성씨에게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수연이가 신고 있던 구두로 술에 취한 무리를 제압했다. 억센 딸의 모습에 순성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2017년 1월23일, 순성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수연이가 죽었다고 했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가던 수연이가 전날 새벽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7명을 상대해도 지지 않던 딸이 무언가에 꺾였다. 순성씨는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것을 찾아 나섰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 순성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양봉업자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도 해봤지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일”은 영 머리가 아프고 맞지 않았다. 10여년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 꿀을 채취하던 순성씨는 서른다섯에 아내를 만났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한 순성씨는 전주에 정착해 우유 대리점을 시작했다. 아들과 딸이 차례로 태어났다. 여름엔 물놀이를, 겨울엔 눈놀이를 가는 평온한 계절이 이어졌다.
수연이는 몸으로 하는 일에 유독 타고났다. 무용을 하던 엄마를 닮아 키도 크고 예뻤다. 어린이집에 가면 무리 가운데 툭 불거져 나온 수연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단위 체육 대회에 육상 선수로 나간 수연이는 다른 학교 체육 교사로부터 배구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배구에 곧잘 재미를 붙인 수연이는 선수를 꿈꿨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배구부 선배 2명이 수연이를 비롯한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 순성씨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 배구를 그만두게 할지 망설이는 부모들 틈에서 순성씨는 가장 먼저 수연이의 의사를 물었다. 수연이는 “참으면서 배구를 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순성씨는 딸의 결정이 자못 아쉬웠지만 그러라고 했다. 가해자들에게 “너희 가시내들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순성씨는 수연이를 데리고 학교를 나왔다.
배구를 그만둔 수연이는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좀 논다 싶은 일진 애들”도 자꾸 수연이에게 시비를 걸었다. “엄마를 닮아 불같은 성격”의 수연이는 참지 않았다.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을 말리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일쑤였다. 몇 번 경찰서에 불려간 순성씨는 수연이에게 말했다. “수연아, 너보다 약한 애들은 네가 보호를 하지 못할망정 때리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들이다. 너보다 센 놈한테 깨지면 그건 아빠가 물어주겠다.”
순성씨의 말대로 수연이는 친구들을 아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수연이가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후에도 친구들은 수연이가 모이자고 하면 바로 모였다. 그런 수연이가 떠난 뒤 장례식장엔 “전주 시내에 까분다고 하는 애들”은 다 왔다. 자리가 모자라 방을 하나 더 빌릴 정도였다. 수연이가 아끼고 수연이를 아끼던 친구들이 순성씨한테 말했다. “수연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대기업이라고 했다.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라기에 순성씨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줬다. 애완동물학과로 진학한 수연이가 왜 콜센터로 가는지 의문이었지만 학교에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순성씨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아빠가 시켜줄 테니 3년만 다녀보고 정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수연이는 알겠다고 했다. 가끔 “콜 수(고객 응대 횟수)를 못 채워서 깜지를 써야 한다”,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게 화근일지 몰랐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구나.’ 순성씨는 억척스럽던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실체를 좇아 거리로 나섰다.
순성씨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일같이 오가며 수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수연이가 ‘욕받이’로 불리는 해지 방어 부서에서 일한 사실, 이중 계약으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알려졌다. 현장실습생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보도됐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근로 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연이가 일했던 하청업체 엘비(LB)휴넷은 6월이 돼서야 순성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원청인 엘지유플러스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또 많은 현장실습생이 제지 공장에서, 바다에서, 돼지농장에서 죽었다. 그 죽음들을 볼 때면 순성씨는 8년 전 수연이를 보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명이 죽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죽는데 법은 변하질 않아요. 법이 있어 봤자 기업은 돈 몇 푼 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데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노동자 편을 조금 들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기업 편으로 들어가요. ‘약자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약자로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순성씨의 아내는 정신과를 오가다 수연이를 잃은 해 10월 뇌출혈로 떠났다. 딸과 아내를 보낸 순성씨는 전라도의 외딴 섬으로 홀로 들어갔다. “나는 투사도 아니고 노동 운동가도 아니”라는 순성씨는 사람이 싫어 섬에 들어갔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엔 달려간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 가슴이 어떤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유가족 곁에 그저 있어준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잠들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연이가 꿈에 찾아온다. 꿈에서 수연이는 어릴 적 아빠를 잘 따르던 모습 그대로다.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도 마음이 쓰여 아침저녁으로 데리러 갔던 딸, “미안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없을 만큼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던”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수연이가 꿈속에서 순성씨를 향해 달려온다.
23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주택과 농작물 등 호우 피해를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이 줄어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주택침수’와 ‘농작물’로 피해 접수 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대로 이동한 주민들은 농기계별 피해 지원금액 등이 적혀 있는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현황표’를 일일이 살펴보며 ‘침수피해 농기계 신고서’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써내려갔다.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택침수는 1000여건, 농작물 피해는 수백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접수가 몰리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김모씨(60대)는 “폭우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블루베리 50주와 호두나무 90주, 체리나무 10주 등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이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동생은 탈진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등 충남에서는 온열질환 추정환자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추정환자는 8명이다.
전날 오전 11시46분쯤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게 열탈진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수해 상황을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지만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충남권역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이날 비교적 한가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날 문을 열었다.
피해 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려운 주민들이 굳이 먼 곳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보다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통합지원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안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각 정부기관과 충남도 및 공주·천안·서산·아산·당진·청양·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충남 10개 기초단체 재난 업무 관계자 등이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아직 퍼지지 않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며 “통합센터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방문객 규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축소할지 확대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소가 마련된 삽교중학교에는 이재민 50여명이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 놓인 TV를 보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의료진이 이재민의 혈압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빗물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이분들이 낮에는 집을 보수하러 가신다”며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등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면 주민 김모씨(80대)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집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루 종일 대피소에 있다”며 “아들이 혼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다. 집이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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