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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사이트 전국 법원 하계 2주 휴정기…‘내란 재판’도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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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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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사이트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당류 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PU 확보 계획 앞당겨 실행해외 클라우드 의존 땐 ‘한계’인허가·전력 문제 잘 풀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년 내 5만장 확보’ 전략에 대해 “1년에 1만장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4일 세종시의 네이버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AI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2~3년 내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의 첫 AI 현장 행보였던 이날 간담회는 취재진에 전체 공개됐고, 장관은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통상 ‘비공개’로 전환하는 타 부처 장차관 간담회와 대조됐다.
배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소버린(주권) AI’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국방,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 의존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의 ‘GPU 5만장 확보’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설명했다. 배 장관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물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며 “정부가 GPU를 보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및 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에 한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확보한 후 민간에 장기임대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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