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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V다운 전북도의회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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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7-3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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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V다운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나자 경찰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8일 “전북도의회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발권 취소 등을 통해 연수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대만·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등지로 연수를 가면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해 예산을 청구한 뒤 이를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재발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사무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전북도 내 11개 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13개 기관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당시 발표에서 다수 지방의회가 항공권 차액을 남기거나 체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해 3월 일본 연수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연수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관련 여행사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직전 과다 계상된 경비를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첫 공공 산후조리원이 제천에서 운영에 나선다.
제천시는 29일 하소동에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천시 하소동에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총 연면적 1375.74㎡ 규모다. 일반실, 특실, 다둥이실, 장애인실 등 총 13개의 산후조리실을 갖췄다. 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됐다.
운영은 다나씨엠이 맡았다. 이 업체는 서울지역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일반실 190만 원이다. 민간 조리원보다 저렴하다.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2주 9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5개월(150일) 이상 제천시 혹은 충북도 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다. 제천시는 지난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9월까지 입소 예정인 임산부 32명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은 30일부터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게 된다.
제천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후요가, 사우나실 등도 운영한다. 또 산후 회복 관리를 위한 전신 마사지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친화적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경기 가평군 폭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캠핑장에서 실종된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시신에 대한 DNA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시신의 신원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글램핑을 하던 중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둘째 아들이다.
A군이 발견된 곳은 실종장소에서 직선거리로 9㎞ 떨어진 가평군 덕현리 덕현교 인근이다.
남은 가평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는 A군의 어머니와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등 2명이다.
수색당국은 886명의 인원을 동원해 6일차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수색 작업에서 참가자들은 실종자가 발생한 마일리부터 청평 하류 지역까지 일대를 드론과 헬기, 구조견, 도보 인원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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