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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정보 ‘AI 우산’ 씌워주겠다는 미·중…“한국, 독자 AI 없으면 종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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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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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정보 미·중 AI 패권 경쟁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AI 기술 동맹국 수출 확대를 포함한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직후 중국은 ‘국제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인데,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 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 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 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 ‘AI 수출’ 전략에 대해선 활용은 하되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메시지는 ‘소버린 AI를 할 필요 있겠느냐’는 것에 가까워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압력에 대해선 버티칼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서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미국은 동맹국을 미국 AI 공급망 및 생태계 안에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경우 훗날 관세처럼 우리를 위협할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주도권 경쟁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관세 여파로 미국에서 고전 중인 기아가 인도에서는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27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자동차 월간 판매 통계와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 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만 14만2139대를 팔았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23년 상반기 13만6108대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도 6위에 올랐다.
2019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아는 2020년 14만505대, 2021년 18만1583대, 2022년 25만4556대, 2023년 25만5000대 등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24만5000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연간 최다 판매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는 목표다.
기아가 상반기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지난 2월 출시한 현지 전략 모델 ‘시로스’ 공이 컸다.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시로스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만4371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도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B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는 등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로스 외에 쏘넷(4만5277대), 셀토스(3만6883대), 카렌스(3만4056대) 등도 선전했다.
인도는 중국·러시아 시장의 부진을 대체할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기아는 인도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아의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기아는 2019년 7월 인도 공장을 가동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누적 생산 148만2490대를 달성해 150만대 생산을 앞두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사람들도 믿지 않고 나도 감추곤 하는 대학 경력 두 가지. 내가 화학과를 졸업했다는 것과 문학 동아리에 있었다는 것(결국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낸다).
감추는 이유는 똑같다. 화학도, 문학도 아는 게 없어서다. 화학은 좀 즉흥적으로 선택한 전공이지만 문학 동아리 문을 두드린 건 오랫동안 맺힌 한이 있어서다.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문예반은 동아리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모아 자습시키는 곳이었다. 나는 선택했지만, 학교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그룹으로 묶었다. 그때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간 곳인데 정작 대학의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사회과학책만 읽고 시국 토론만 했다. 도무지 문학 할 틈이 없는 사람처럼 동아리 방에도 자주 들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알아보는 눈은 없고 좋아하는 시가 있을 뿐이다. 대학 시절 시집을 꽤 모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시인의 꿈을 접게 하는 이성복, 황지우, 기형도 같은 시인들의 시집도 좋아했지만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시집은 따로 있었다. 김해화의 <인부수첩>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인부수첩이라니, 제목만으로 충분했다. 친구는 이 시집을 두고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나는 털보 노동자 사진이 박힌 표지부터 시집 끝줄에 시인이 박아 넣은 ‘주암댐 공사장에서’라는 문구까지 좋아했다. 시인들은 말 하나를 찾기 위해 지옥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왠지 ‘주암댐 공사장’ 같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시인이 없는 곳에서 탄생한 시인이었던 셈이다(참고로 그는 “나는 시인이기를 거부한다”고 썼다).
어쩌면 나는 가난을 노래하는 시인보다 그냥 가난한 시인을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대한 노래보다 가난의 노래를, 변호사의 세련된 논변보다 피해자의 떨리는 증언을 더 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예전 E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그랬다. 좋아하는 시 세 편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김남주, 최승자의 시와 함께, 아니 이들의 시보다 먼저 낭독했던 것은 탈시설 장애인 노경수의 시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탈시설 증언대회에서 그는 시설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이 나온다/ 넓은 대접에 밥을 말아가지고 온다/ 아이들은 그것도 정말 잘 먹는다/ 점심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은 국이 나온다/ 저녁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고 거기다 두부를 넣은 국이 나온다/ 거기다 밥을 말아서 아이들에게 먹인다/ 잘 먹는다/ 왜? 배고프니까/(…) 춥고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
세상에는 시가 넘쳐나는데 시인이 없는 곳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증언이 시가 되려면 시인과 연줄이 닿거나 문단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를테면 벽은커녕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퉷’이다. 이럴 땐 별수 없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시인이 스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난주 세상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시인이 한 명 탄생했다. 박정숙의 <통증일기>(끌레마). 몇몇 평론가와 문학 출판사 쪽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나로서는 좋은 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별수 없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자비출판을 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낭독회도 가졌다. 열일곱의 나이에 “함께 죽자”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목발 하나에 의지한 채 처음 산을 넘었던 장애인 여성이 60대 중반이 되어 자신이 넘어온 산들에 대해 증언하는 시들을 읽었다.
우리에게도 시인이 생겼다. “나는 중증지체 장애인이다/ 그래서 웃는다”(‘모른다2’). 이 ‘그래서’를 누가 알까. 평생 가슴을 쳐 멍 자국으로 남은 이 접속사를 누가 알까. 그런데 드디어 이 멍 자국을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오늘을 주물러 내일”로 가고, “누군가/ 병신이라 내친다 한들/ 기어오를 오기”(‘다리에게’)를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통증일기’). 아침마다 병사가 되고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해야 했던 시인은 정작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강이 흐를 뿐”(‘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나는 이 시집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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