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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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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7-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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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우주가 점 하나로 축소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 크런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벌어져 우주의 모든 존재가 완전 소멸할 시점은 앞으로 195억년 뒤로 예측됐다.
미국 코넬대와 중국 상하이교통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333억년이 됐을 때 수명이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95억년 뒤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우주가 앞으로 70억년 뒤까지는 지금처럼 꾸준히 팽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돌연 수축을 시작해 결국 점 하나로 작아져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점 하나로 쭈그러들어 사라지는 현상을 ‘빅 크런치’라고 부른다. 최근 과학계의 대세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는 쪽이었다. 그런데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주의 최후를 예견한 셈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우주 전체에 들어찬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암흑 에너지의 기능 가운데 밝혀진 것은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도 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각종 망원경 관측 결과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핀 결과, 암흑 에너지의 힘이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암흑 에너지가 어느 순간 힘을 잃으면 강하게 잡아당겼던 고무줄을 한순간에 놓은 것처럼 우주가 원래 자리로 튕기듯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진은 “아직 이 같은 예측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조만간 인류가 가동할 새로운 관측 장비들을 통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24일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 측은 “보좌진이라 무심히 부르지만 그들 역시 동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며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을 돕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지란 함께 비를 맞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동료 의원에게 위로 한마디조차 공개적으로 던지기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좋은 박찬대가 차갑게 행동했다”며 “그림자로 살아온 보좌진, 그들도 동지라는 생각이 뜨겁게 꿈틀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직후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경쟁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강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자, 박 의원 측은 강 의원의 갑질 논란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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