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사이트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악화…“관세 불확실성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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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의사이트 미국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0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보다 크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인식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 계약 유보나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1.9)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수주(-0.8포인트), 생산(-0.6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 CBSI(88.7)는 업황(+0.4포인트)과 자금 사정(+0.1포인트)이 개선되면서 1.3포인트 상승했다. 8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88.4), 제조업(91.0)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1.0포인트, 2.4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86.8)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 석유정제·코크스,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업종이 부진했다. 자동차 부진엔 미국 관세 부과 및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하계 휴가기간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진으로 이어졌다.
비제조업은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증기 업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정보통신업 개선은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구축 등 민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전기·가스·증기 업종 개선은 이른 더위로 냉방용 전략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9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6일 전국 3293개 기업(제조업 1834개·비제조업 1459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회장 김명식)의 무료급식 봉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지난 26일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어르신 650여명에게 점심나눔행사를 열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행사였으나 간간이 바람이 불어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점심을 마칠 수 있었다.
회원들은 배식, 설거지 등 급식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정성을 모아 150만원을 밥퍼나눔공동체에 기부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지난 2011년 15명의 젊은 회원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해 해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65봉사단은 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또 부산진구 가야동 주민센터와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사회적 고립자를 위한 생필품 전달 및 위문 방문을 하고 있다. 겨울에는 연탄을 직접 구매해 사랑의 연탄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밥퍼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올여름 무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부산밥퍼나눔공동체 이사장은 “밥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며 “이것이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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