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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식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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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7-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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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다. 어쩌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그 전 정부부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김 여사가 마침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소환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대기업 경영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하루에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여럿이니 기사로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 ‘아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했다.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수사기관은 애써 외면했고, 명백한 정황도 무시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은 지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닿지 않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성역이 됐다. 그런 김 여사에게 ‘김건희 특검’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앞두고 그랬듯이 김 여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겠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김건희란 성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쯤부터 2년여간 벌어졌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전주’ 김 여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와 비공개 방문조사 한 번으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 할지라도 전주로 가담했으면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했지만, 검찰은 칼 한번 제대로 뽑지 않고 싸움을 접었다.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김 여사란 성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면죄부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밀집한 곳으로 변경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볼모로 삼아 비판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왜곡한 사례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 권익위, 행정부 등 국가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동원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하면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소환은 단순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아니다.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서의 구체적 거래 지시 여부, 명품가방 수수 경위와 반환 처리,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 모든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 김 여사에게는 이외에도 10건 넘는 의혹이 또 남아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라 여기는 듯하다.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조사일 사이에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숨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NHN클라우드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사업자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절차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공모에는 3개사 외에 e커머스 업체 쿠팡까지 총 4개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다량의 첨단 GPU를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 뒤 이를 산학연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GPU를 구매하면 위탁·운용 사업자가 5년간 기업이나 연구자 등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PU 자원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만3000여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B200 1만80장과 H200 3056장이 포함됐다. 사업자별 확보 GPU 규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H200 3056장, NHN클라우드가 B200 7656장이다.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구축한다.
참여사들은 자체 AI 개발 및 고도화, 산학연에 대한 GPU 공급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향후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GPU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업자 협약, GPU 구매 발주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지원 또한 연내 순차 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낮 최고기온 4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2103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년(871명) 대비 1312명 많다. 전날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같은 기간 평년(3.5일)보다 9일 더 많았다. 지난해(5.0일)보다 갑절 이상 많다. 해당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의 3배에 달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이 38.0도, 경기 안성(양성면)이 40.6도를 기록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감시 기간 중 폐사한 가축은 돼지 4만8890마리, 닭 등 가금류 96만2353마리 등 총 101만1243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고 있어서다. 기상청은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31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두 달 만에 포병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의 정례적인 훈련으로, 러시아 파병을 통해 습득한 최신 군사기술을 전군에 숙달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사격훈련 경기가 23일에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에도 포 사격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남한 합참의장 격)이 함께했다.
포 사격훈련 경기는 대연합부대장(남한 군단장 격)이 직접 지휘를 맡았고, 해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이 진행됐다. 경기는 “제4군단 28보병 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전투원”들이 우승했고, 김 위원장은 이 부대를 “전승 72돐(돌) 경축행사에 특별 초청”했다.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김 위원장은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적 표현 앞뒤로 볼 때 대미·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을 숙달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152㎜ 견인포가 등장한다. 152㎜ 견인포는 인민군 사단급에 편제된 무기다. 북한은 170㎜ 자주포를 러시아에 대량 공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교범화해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군단장을 동원한 훈련을 통해 포격 훈련의 현대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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