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반도체 중심 경제 호황에 던지는 ‘경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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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코스피 지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과 가계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가 국내 ‘신용리스크’를 키우고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반도체 호황과 대비되는 심화된 양극화와 신용위험’이란 보고서에서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한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걸리는 신용부담 및 위험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고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1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포함된 가계일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로 전기 대비 6포인트 올라 대기업(3포인트)보다 증가 폭이 2배 많았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이 3으로 ‘완화’ 기조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0)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 수익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을 뿐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수요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혔다.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전분기 17에서 2포인트 올라 19로 늘었다. 정 연구원은 이를 “가계일반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약한 고리들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성장에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정 연구원은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양극화와 경기 위축 경고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 고용시장 위축으로 연결되고 경기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침체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23일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 A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B씨(당시 22세)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000여 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의 자금이 인출되자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대학 선배 C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대학 선배인 C씨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 누르기’를 실행했고, 그 결과 B씨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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