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다시보기 “러·우 평화 협상 10일 내로” 제재 시한만 바꾸는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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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다시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여러 차례 바꾸고도 실제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고도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새로운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단축 배경에 대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양로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시한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정말 시의적절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시한 축소에 대해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9월 초에서 8월9일쯤으로 앞당겨진 셈”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러 제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고 포로 교환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말 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특별군사작전(전쟁)은 계속된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자포리자주의 교도소 등을 8차례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의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여름 제철 간식인 감자와 찰옥수수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에서는 31일부터 오는 8월6일까지 감자(1.5㎏)는 3980원에, 찰옥수수(5입/망)는 농할쿠폰 사용 시 30일까지 2940원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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