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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강의 이 대통령, 광복절 광화문광장서 ‘국민임명식’···전직 대통령 부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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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7-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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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강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67)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제천을 ‘스포츠·문화·관광 3각 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나는 돈 버는 시장”이라면서 “제천을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늘며 경제적으로도 살 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회생 중심축으로 삼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 인구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끌어냈다.
김 시장이 제일 먼저 꺼낸 화두는 “스포츠로 돈 버는 도시”였다. 2022년 55개였던 각종 체육대회 유치 건수는 올해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을 포함해 120개 안팎으로 늘었다. 김 시장은 “대회 기간 체류하면서 제천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1인당 하루 평균 20만원”이라며 “스포츠 행사만으로도 1500억원 경제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연인원 1113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이다. 김 시장은 “올해 목표는 하루 평균 5000명, 연인원 1500만명”이라며 “제천을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3년간 총 3조39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생활인구는 58만명을 돌파했고,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됐다. 477억원 규모 사업비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도비를 확보해 체조·배구·농구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 축구에어돔, 탁구장, 수영장, 배구전용경기장 등 종목별 시설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이 특히 강조한 건 ‘파크골프’다. “일본 홋카이도 ‘엘크의 숲’ 파크골프장처럼 제천에 전국 최고 명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김 시장은 “현재 3개 단지(54·18·18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10개까지 늘린다”며 “숲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친화 산악형 파크골프장 등 등급별로 고급화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제천을 찾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제천 전체 소비의 32%가 외지인 몫이다. 여름철 ‘국제음악영화제’에는 하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고 ‘청풍호 벚꽃축제’ ‘의림지 야간관광’ 등 다채로운 행사는 계절마다 도시를 물들인다.
9월에는 제천의 대표 산업행사인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된다. 7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형 박람회로, 전시·무역·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산업축제다.
김 시장은 인구 안정화와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면 결국 지역은 소멸되고 만다”며 “고려인 정착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000명을 유입하는 등 인구 감소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다. 김 시장은 “현재 하루 5000명 이상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 뿌듯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목표로 5조원 투자 유치와 관광객 1500만명 달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제천을 자연과 산업,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회장 김명식)의 무료급식 봉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지난 26일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어르신 650여명에게 점심나눔행사를 열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행사였으나 간간이 바람이 불어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점심을 마칠 수 있었다.
회원들은 배식, 설거지 등 급식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정성을 모아 150만원을 밥퍼나눔공동체에 기부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지난 2011년 15명의 젊은 회원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해 해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65봉사단은 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또 부산진구 가야동 주민센터와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사회적 고립자를 위한 생필품 전달 및 위문 방문을 하고 있다. 겨울에는 연탄을 직접 구매해 사랑의 연탄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밥퍼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올여름 무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부산밥퍼나눔공동체 이사장은 “밥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며 “이것이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파주 이사 3일차. 파주로 거처를 옮기며 가장 감탄한 건 끝없는 평지 사이 설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었다. 보조기기를 통해 움직이는 나에게 땅은 곧 경사와 같았다. 나는 늘 무의식적으로 땅이 얼마나 평탄한지 살펴보곤 한다. 혹시 동네에서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르다 뒤로 넘어가지 않을지,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목발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지 하는 고민은 땅 밟는 내내 지속된다. 경사 없는 땅의 생활이 곧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에게 파주란 매력적인 땅을 지닌 도시였다. 파주에서 만난 친구는 눈앞의 이 평평한 땅이 일산까지 이어진다고 귀띔해주었다.
평평한 땅이 휠체어만 품는 건 아니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같았다. 휠체어 이용자인 내가 땅의 평탄함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편안함을 더 크게 만끽하며 달리곤 했다.
지난달까지 살다 온 낮은 땅 국가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랬다. 이들 국가는 교통 부담률에서 4분의 1 이상을 자전거가 담당하며, 도시 중심지일수록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환경이다. 그 가운데 전체 주민의 자전거 이동이 일상화된 벨기에 루뱅 지역은 아예 몇년 전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하는 도로교통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 안전 최우선과 보행자 중심 도로 운영 계획을 밝히고는, 자동차로 꽉 찬 시청 앞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자동차 도로보다 크게 넓히기까지 했다. 평평한 땅을 지닌 도시에 반드시 두꺼운 자동차 바퀴가 필요하진 않다는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자동차를 후순위로 인식하는 땅에서의 휠체어 운전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했다. 한국의 자동차 중심 도로 속 위태로운 작은 이동 수단의 주행을 비하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에 버금가는 휠라니(휠체어+고라니) 같은 비아냥을 듣지 않고 평평한 땅을 안전하게 어디나 누빌 수 있었다.
이제 새로이 마주한 파주는 분명 유럽 도시와 같이 보행자, 자전거, 휠체어가 앞서 존중받을 수 있는 땅의 조건을 지녔음에도 자동차만을 유일한 선택지이자 최우선 이동 수단으로 당연히 여기는 눈치였다. 그 결과, 최근 개통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근처는 자동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자동차가 산적한 주차장이 됐다. 서울행 GTX 탑승을 위해 자동차를 그 일대에 주차하고 온종일 땅을 점유하면서까지 지하철을 탄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지하철역 신설이 거대 자동차 주차장의 증설을 부추기고 있었다.
파주처럼 평평한 땅을 가진 무수한 도시가 주어진 환경의 장점을 잘 살려 자동차 우선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자동차 없이도 살기 좋은 땅이 된다면 서울을 벗어난 삶이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삶’ 같은 비굴한 평가가 아니라, 복잡한 빌딩숲과 매캐한 매연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아가 자전거가 편하게 구르는 동네에 휠체어와 유아차 바퀴가 함께 안전하게 구르는 것은 덤일 테다. 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이 지금 지방자치에 필요하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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