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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다운 “소송 중심 의료사고 대응, 필수의료 기피·실수 은폐만 불러와··· 의료사고 독립조사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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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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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다운 한국의 의료사고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 배상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 필수의료 행위를 기피하게 만들고 정작 재발방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대 교수,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의료사고 안전망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대응 체계로는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202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6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80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이 수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소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심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시스템 오류를 자율 보고해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신,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문가가 의료 사고의 사실관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소환하거나 형식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각 의료기관의 사고 전담인력과 협력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또한 의료진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등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윤리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해왔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활동이 국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출간된 <바이든의 첫 100일>은 인수위 시간을 “정권의 첫 100일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했다. 인수위 역할이 막중하고, 그 설계도가 국정의 이정표라는 의미다. 미국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델이 말한 ‘이어 제로’(Year Zero)도 인수위 중요성을 극대화한 통찰이다. 리델은 저서 <이어 제로>에서 “대통령 임기는 취임 직후부터가 아닌 선거운동 때부터 시작된다. 이 1년의 ‘제로 이어’를 치열하게 보내야 성공한 국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도적 지원을 하고,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당선인과 물러나는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지속된다. 축적된 정보와 협치의 동력, 미국 인수위의 힘이다.
이에 비해 한국 인수위는 체계적 준비도, 충분한 시간도, 축적된 정보도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 후엔 아예 인수위 시간도 없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현판을 달지 못한 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을 설계하고 구상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무게를 “기관차(국정기획위)가 열차(정부)를 앞서야 하는데 같이 달리고 있어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위원들과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5년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염원이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라 한 이 위원장은 “시민들과 연대하고, 시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60여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설계도를 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대부분 다 다뤄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대선 때는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말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도 중요한 공약이었죠. 이런 내용을 모두 합쳐서 경중, 완급을 챙기는 중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도 많았습니다. 예산도 따져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관차가 열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란히 가고 있어 불안한 상황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를 추리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국정기획위는 향후 상설기구로 전환하나요.
“이달 말에 국정과제 세부항목, 정부 조직개편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모두 취합하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서면보고, 8월 첫주에 대면보고, 그다음 주 대국민 보고를 하고 8월 말에 백서를 발간하는 일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변수’가 너무 커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관세 협상, 통상 문제 때문에 정부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8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후 정책 연속성을 위해 과거 정책기획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같은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려 국정 장·단기 과제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복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공통 공약을 분류해 보니 국민의힘과는 110개 정도, 약 40%가 겹치더군요. 굉장히 많아 적지 않은 공약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민생 공약은 국민의힘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해양수산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뭐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갑질이 필요한 부처가 있습니다. 내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국방부, 검찰, 경찰, 방통위,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습과정에서 불법이나 이에 준하는 범칙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 수뇌부의 의지를 따르다 보니 법 저촉 문제 등 일종의 과·오용이 생긴 거지요. 빨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엔 기재부답지 않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기재부 갑질은 기재부 보고서 실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때 보니 눈빛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공약이행 계획서, 보고서 그 어디에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고받지 않겠다. 다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제출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계획을 본래 취지와 현실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단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 대선 경선 때부터 인수위가 가동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인수위 부재’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의 진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국정이 시작되는 셈이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활동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 정당과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수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수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경선 때 사전 인수위를 꾸려 여야 후보들이 각각 내각 구상도 밝히면 책임 정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사전 인수위는 국정운영 실태를 잘 모르는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 지원기구에 불과한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또 탄핵 후 치러진 이번 대선처럼 비상상황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60일 내외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 활동 근거인 현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 특정 분야 가릴 것 없이 세계사적 급변기입니다. 이 급변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4만달러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지체된 상황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끝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미국은 8만달러를 넘었고 유럽 선진국도 5만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3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깔딱고개를 넘기 전 상황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건 힘들다고 지치면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단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진국 초반이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뿐 아니라 5년 이후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말했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헌법 1조만으로 안 됩니다. 선진국은 개인의 인권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자기 삶의 행복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사회입니다. 선진국 기반이 되는 제도를 갖추고,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요. 시대마다 기본권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기본’의 선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론과 선진국에 진입하는 방법론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진 추격과 모방의 힘으로 달려왔지만 이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우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기본사회로 도약하려면 모방과 추격에서 창조와 선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본사회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기조를 지향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론입니다.”
-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게 기본사회 철학이란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전통적 복지 개념으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본이란 말은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폭염을 피할 만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소득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 기본을 왜소화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 정신(행복추구권)의 폭을 넓히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구매·소비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 지역화폐로 나눠 드리면 경기회복이 빨라집니다. 요즘 식당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후 9시면 손님이 없어 문 닫던 식당들이 밤 11시에도 영업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소득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입니다. 인권과 권리를 담아 국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금융도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본사회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 ‘중도보수’ ‘실용’이라는 국정 비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강령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중도보수 정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보수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보다 더한 보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시장경제를 강조한 것 자체가 보수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제 스스로 극단으로 치우쳐 왜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우파를 제외한 전체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갑제·정규재씨를 만나고 보수 쪽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셨고 야권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내란을 물리친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광장 시민들과의 연합,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해 보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현재 대통령실·총리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 중입니다. 연합정치는 원칙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간 협약이지만 국정기획위도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확정됐습니까.
“대략적인 방향과 필요한 요소는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중임제,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문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고 가변성이 커서 국정기획위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인사 파동이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문제를 넘어선 사태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기조가 기우뚱거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적어도 국민을 거역하는 인사를 하겠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통합 차원이라 해도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을 두루 살피는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전통적 한·미관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미·대중 관계 방향에 어떤 조언을 했나요.
“공약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동맹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이나 쇠고기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미국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그렇습니다. 거의 붕괴된 미국의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수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상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구상하고 있나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정책실이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실무 영역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라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소고기·쌀 문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5500억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투자를 하되 투자 항목을 미국이 정하겠다 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역 국가라 미국이라는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지나치다 해도 때론 냉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본보다 못하면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조건이 다릅니다.”
- 정부 조직개편의 지향점과 실제 진행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개편에 역점을 뒀습니다. 생각보다 개편 수요가 많더군요, 기재부는 예산 편성 오차가 너무 커서 펑크가 큰 게 확인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100조가 펑크나는 등 부자감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너무 힘이 커서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처엔 기획력을 키우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분리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합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복 업무도 정리하고요. 기후·에너지 문제는 국제적 조류에 발맞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고용평등도 포함해 기능을 강화하되 성평등 정책을 성소수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하고 특별수사청을 신규 설치하자는 의견인데 조율이 됐나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겁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변경하려면 헌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 전까진 현행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립니다. 두 사람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인가요.
“나는 이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조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늑장수사에 이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등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 쟁점은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방심위원들이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또한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취지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으므로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어서 역시 불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지시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공익제보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줄줄이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한번도 없었고, 류 전 위원장 대면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 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상 민원 사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방송심의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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