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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매수심리 한풀 꺾인 서울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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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7-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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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심리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점(100)에 근접한 100.1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동산원이 인터넷 매물 건수와 회원 중개업소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지수는 0~2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던 6월 넷째주(23일 기준)에 104.2까지 올랐다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했다.
유사한 지표인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6월30일 기준으로 99.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7월21일 기준으로는 52.2까지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을 집계한 결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한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위축된 매수심리를 반영해 큰 폭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27대책 시행 전후 2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7월25일 집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전인 6월 1~27일 1만221건이던 거래량이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506건으로 75.5%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래량은 1213건에서 491건으로 65.5% 줄었고, 강북 선호지역인 마포구(-88.9%)와 성동구(-90.9%)도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금액 역시 대책 시행 전 약 13조4100억원에서 시행 후 2조9000억원으로 78.3%가량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만큼 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동안 정부가 물량과 시기 등을 담은 구체적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인도적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고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공급 방식의 안전과 효율성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작하고 유엔 호송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인도적 통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은 국제 구호단체들과 협력해 수행될 예정이며 7개 화물 운반대(팔레트)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이 공중에서 투하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식 발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 등 이웃 국가들이 해당 작전에 참여했다. UAE는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 구호품 투하 작전을 즉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 관계자는 “육로든 공수든 가자지구 주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로 식량과 분유를 투하할 것이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요르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영국의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독일과 스페인도 해당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해당 작전으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떨어지는 구호품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북부의 한 주민은 “지난해 비슷한 구호 활동을 시도했을 때 그 과정이 안전하지 않았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구호물자가 텐트 위에 떨어져 부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유엔의 구호물품 호송대가 이동할 수 있게 안전한 통로를 개방할 예정이라며 여러 구호 단체의 구호품을 실은 트럭 250여대가 가자지구 국경에 도착했다고 했다.
앞서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이 제한적이나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111개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럽연합과 영국 등 28개 국가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기아로 인해 12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어린이는 85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도 “가자지구에 기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하마스가 조장하는 거짓 캠페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구호품을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구호단체들의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이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가자인도주의재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공급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하마스가 유엔에서 지원 물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들은 “유엔의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은 가자지구의 굶주린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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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로 제작·발급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마스가라는 이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은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조선 협력이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미국에게는 조선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만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트럼프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와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 투자는 약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지불하려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이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 중상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원이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약 2억8000만원)보다 약 10년 사이 3.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통비용은 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즉 약 9억70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고통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고통만 고려했던 2013년과 달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상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합산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통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은 약 48억9000만원(2014년), 스페인은 약 19억1000만원(2015년)이다. 고통비용을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2020년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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