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자격증 “사업주에 종속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할 때”···노동인권단체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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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자격증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되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 유병률이 10여년간 2.3배 증가해 3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비만 외에도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황성욱·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체질량지수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8~2021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 1만121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및 대사 관련 혈액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겐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으면 식단 조절에 제한이 있으며 장 절제 수술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이 체중 및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비만 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비만율이 높은 백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비만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2.3배(16.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인구의 비만율이 30.7%에서 37.1%로 6.4%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컸다. 특히 남성 환자는 이 기간 15.1%에서 37.7%로 22.6%P 상승해 같은 기간 9.2%에서 15.0%로 5.8%P 높아진 여성 환자보다 약 4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액 지표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의 평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70~99㎎/㎗)를 초과했고, 크론병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는 2008년 적정 수준에서 2021년에는 경계 수준(150㎎/㎗ 이상)으로 높아졌다. 총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 동반된 환자군을 위한 맞춤형 치료·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교수는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율의 연관성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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