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강도살인, 만기 출소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3년 확정 > 공지사항

10대 때 강도살인, 만기 출소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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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7-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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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라의 <저주토끼>,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등 수많은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온 안톤 허(44·한국명 허정범)의 첫 장편소설 <영원을 향하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됐다. 인간과 인공지능, 언어와 예술을 탐구한 소설은 영어로 쓰여 지난해 미국에서 먼저 발간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온 그가 이번엔 거꾸로 영어 소설을 쓰고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이다.
안톤 허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출간 간담회에서 번역가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계기를 묻자 “제 오랜 꿈이 소설가였다”고 답했다. 한국판 번역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인연을 맺은 정보라 작가가 했다. 정 작가가 먼저 번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번역가가 작가에게 먼저 작품 번역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번역이란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상대의 작품에 바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 작가가 굉장히 바빠 미안했지만, 내 욕심으로 승낙했다”고 말했다.
소설은 인간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해 불멸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누군가의 일기 형식의 진행하는 소설은 1부 근미래로 시작해 2부 미래, 3부 먼 미래, 4부 아주 먼 미래, 5부 영원으로 나아간다. 불치병에 걸려 나노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시 죽음을 소망하는 인간과 시를 읽고 음악을 연주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인공지능 등에게로 일기는 옮겨간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그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재밌지 않나. 사람 사이라는 뜻인데, 결국 인간 됨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나의 인간성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작품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톤 허는 198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교포일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외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가족들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저는 백프로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영어로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문학, 영시를 좋아했다”며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특히 영문학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일반적인 통역과 번역 하다가 문학 번역을 한 것도 이 일을 하면 해외 영미권 출판사와 네트워킹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했다.
이번 책은 인천 송도의 집과 서울 구로구의 작업실을 오가는 지하철에서 자필로 썼다. 그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쓰면 머릿속 생각과 쓰는 행위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 그 간격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탄생한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필로 썼다”며 “자필로 쓰는 걸 추천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성이 있는데,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숙의 <리진> <바이올렛>, 황석영의 <수인>, 이성복 시집 <무한화서>등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렸다. 특히 <무한화서>를 통해서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닌 손으로 쓰는 것, (작가의) 안이 아닌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명받았다”며 “이번 소설이 그 영향을 받았다. 책의 기원이 이성복의 시집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소설은 국문학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창작과 번역은 병행할 예정이다. 번역에 있어서는 “시를 더 많이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성복 시집 ‘그 여름의 끝’을 번역했는데 내년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이후 건설 현장에서 휴식을 보장받는 비율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염 관련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도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방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휴식 시간을 받아도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31.6%)는 응답이 그늘막 아래(19.1%), 휴게실(17.2%)에서 쉰다는 답보다 많았다. 휴식 시간 내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까지 오가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그쳤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럼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에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임금 보전 제도화를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우 의원은 회견 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고, 탄핵 반대를 외친 의원들의 마음도 일부 이해한다”며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전씨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전씨가 밥을 사며 제자를 아꼈던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난 한 학생이 전씨가 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가 다독인 끝에 그 학생은 그런 행동까지 취하진 않았다”며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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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애 안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에서 계속되는 교사의 성희롱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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