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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조현 장관, 이시바 총리 면담…‘셔틀 외교’ 복원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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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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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셔틀 외교는 이시바 총리가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도 적어도 한·일관계는 첫걸음을 잘 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이어 업무 만찬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이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미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이 잘못됐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없다”며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니 그렇게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정 시의원의 가족 사업장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총예산 1억800만원) 가운데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구독 할인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소비자가 참여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공 예산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기관 직원 권유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상임위 소관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이 당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족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행정 실책과 감시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악용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주시 보조금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과 선정 절차, 심의 과정 전반의 허술함이 드러났으며 성과 중심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대”라며 전 의원의 자진 사퇴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시민 신뢰와 지방자치의 명분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찾은 나주시의 1500여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단지 바로 뒤편 대나무숲 위로 백로 떼가 무리 지어 날고 있었다. 수십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있다 날개를 펄럭이자 하얀 깃털이 곳곳에 흩날렸다. 울음소리는 쉼 없이 이어졌고, 일대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단지 주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찜통더위에도 창문 한 번 열기가 어렵다. 백로 떼가 내뿜는 악취 때문이다. 잠깐만 창을 열어도 냄새는 금세 실내에 퍼져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환기를 포기한 채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건물 외관도 문제가 심각하다. 신축인데도 방충망을 비롯해 외벽 곳곳에 하얀 깃털이 엉겨 붙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 바닥에는 말라붙은 분변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꺄악’ 하고 찢어지는 백로 떼의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괴롭힌다.
백로는 입주 시점인 지난 1월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4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6월부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현재는 어림잡아 1000마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로 떼가 서식하는 대나무숲과 단지 간 거리는 불과 30여m. 단지 내 18개 동 중 숲과 인접한 3개 동(약 300가구)에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백로가 목격되기도 했고, 아이들 놀이터 주변에선 사체도 발견됐다. 60대 주민 A씨는 “창문을 열거나 빨래를 널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나무숲에 자리한 백로들은 600여m 떨어진 영산강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름 철새인 백로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같은 장소를 찾아오는 습성이 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백로 떼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주시에는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미 20건 넘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백로는 야생생물보호법상 보호종이다. 특히 지금은 번식기여서 포획이나 둥지 제거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는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장치 설치 여부도 현장에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 서식지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조치는 백로가 이동하는 10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백로 서식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은 게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결국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이 된 셈”이라며 “억지로 서식지를 옮기기보다는 일부 간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퇴치나 제거를 넘어 ‘공존’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각 동 입구에는 “백로가 있는 숲 전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인간과 백로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부착됐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평균의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 수준 등을 정리해 각국 현황과 비교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한국 외에는 일본(84.1년), 스위스(84.3년), 독일(81.1년) 등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길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의료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회피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다. 같은 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높은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로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장기간 감소 추세다.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 수, 의료비 등 보건의료 자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 수를 보면 의료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첫 번째로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같은 해 기준 2.6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5.5명)와 이탈리아(5.4명) 등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2.7명), 멕시코(2.7명), 미국(2.7명) 등은 적은 편이었다. ‘미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한의학 계열은 포함하고, 치의학 계열은 제외한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간호사만 별도로 보면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더욱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들 평균(6.5회)의 약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였다. 같은 해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OECD 평균(9.1%)보다 작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쓴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하지만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었다.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부와 건강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2013년 55.9%, 2018년 58.0%, 2023년 60.4%로 점차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 등으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평이나 신간 리뷰를 쓸 때면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다. 야구 관련 책을 소개할 때는 야구광 아들 이야기를, 불평등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는 국민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서’에 ‘중산층’이라고 썼던 기억을 소환했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글을 쓸 수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는 심산이다. 시시한 내 개인사와는 달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세상 끝날에도 누군가는 읽고 있을 <노인과 바다>는, 쿠바에 머물며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상상력을 불어넣어 완성한 작품이다. 낚시광이었던 헤밍웨이는 그 어부와 자주 바다에 나갔다. <노인과 바다>는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증폭시켜 완성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 셈이다.
헤밍웨이가 타인의 이야기를 자기화했다면,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모든 작품에 ‘자기 이야기’만을 담았다. 글을 쓰는 그의 마음가짐은 오직 하나였는데, 바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였다. 노동자 출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자의 자리>는 양반이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그것도 유부남과의 불륜이 주요 소재다. <빈 옷장>에는 스무 살 나이에 경험한 불법 낙태 수술이 등장한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쉬이 고백하기 어려운 일들을 아니 에르노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유가 있다. 개인의 경험은 사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 집단적 경험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아니 에르노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완서 선생이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 대개의 작품에서 조곤조곤 풀어낸 선생 삶의 궤적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 그 자체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카밀라 소사 비야다는 <나쁜 여자들>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드라진 사회 문제들을 예리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시선에 포착된 주인공은 도시 외곽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성적 소수자 ‘트라베스티’(남미에서 여장 남자를 이르는 말)들이다.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고,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세상의 냉대와 모진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트라베스티들은 ‘함께’를 고집했다. 중심에 대모 엔카르나가 있었다. 엔카르나는 하수구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세례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빛.” 엔카르나는 물론이고 트라베스티들도 “그 애와 함께 있을 때면 매번 각자의 반짝이는 빛”을 되찾았다.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빛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었다.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오가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이 작가는 아니 에르노와 박완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자전적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자기 이야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삶이 고단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찾아내 벼리는 일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작점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슬쩍 위에 언급한 문학 작품들을 손에 잡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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