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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심종목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지역 문제, 공간 불균형 넘어 경제구조 변화·기후위기 함께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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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8-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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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심종목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실행’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러한 조직 원리는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재편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취업의 ‘남방한계선’으로, 이는 서울을 향해 점차 북상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특정 숙련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편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영국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공간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r)’으로 일컫고,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런 생산공장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주도적 참여나 연계가 제한된다. 이를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캐나다와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기업의 공간분업 전략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문제는 ‘공간분업과 분공장 경제’라는 두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전략·기획과 R&D 기능은 중심지에, 반면 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배치되며, 노동시장도 이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 결과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은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제약받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한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주 분리와 본사로의 법인 잉여 이전을 통해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소득의 순유입 규모다. 그 규모는 각각 1990~2023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의 15.5%와 10.5% 정도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와 세종시가 주요 유입지다.
즉, 공간 경제는 ‘수도권→광역 대도시(세종시)→지역’으로 위계화되고, 지역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서울과 대도시로 이전되며, 일부는 배당 등을 통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분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지역 내 비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각각 36.0%와 57.0%, 수도권이 29.7%와 48.9%, 비수도권이 18.2%와 38.4%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기준 서울이 38.3%, 수도권 36.6%, 비수도권 40.1%로, 이는 2003년 8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몰려 있다.
캐나다 분공장 경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노조 기반의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릴 만큼, 유사하게 현행 우리나라 분공장 경제체제 또한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그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경제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분공장 경제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심대한 기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주 중 해운대해수욕장 앞 1.25㎞ 해상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차단망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어업권이 있는 어촌계와 합의 불발로 차질을 빚었다.
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어촌계와 협의해 설치하지만, 올해는 설치 비용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선박 4척을 동원해 매일 낮에 해파리 수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15명의 해수욕객이 쏘임 사고를 당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에 해수욕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개장 한 달 만에설치 결정을 내렸다.
구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선박을 활용한 퇴치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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