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 이주노동자, 부당 대우 땐 ‘일터 이동’ 승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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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주노동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최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주만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는 농장 관계자의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려된다”며 “이주민 관련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31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H20 컴퓨팅 칩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노출됐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백도어 안전 리스크’(정상적 경로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당국이 엔비디아 관계자를 ‘웨탄’했다고 전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CCTV는 이 조치가 중국 사용자의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중국 인터넷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CTV는 미국 의원들이 대중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전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지난 20일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는 해외 생산 반도체 일부에 백도어 리스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금지했던 엔비디아의 H2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앞당긴다고 비판해 왔다. 황 CEO는 수출을 허가받자 H20 주문량을 바탕으로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 재개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약 100만개의 H20 칩을 판매했다.
황 CEO는 지난 16일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극찬하며 중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11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0%가 신청을 마쳤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전체 대상자의 90.0%인 4554만6552명이 신청했다. 지급액은 8조2371억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92.2%(278만359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이 87.7%(155만5703명)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대상자의 89.6%인 817만7985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3246만1194명, 선불카드 500만178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19만378명, 지류 89만3195명이다.
1차 소비쿠폰은 마감 기한인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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