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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5연속 4.25∼4.50%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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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8-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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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한국(2.50%)과의 금리 차이는 2.0%~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탄탄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며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연준을 압박했다.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을 거론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나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월 (FOMC)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다음 소희(OCN 무비즈2 오전 6시50분) =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성격의 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하청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소희는 통신 계약 해지 방어팀에서 고객들의 폭언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회사는 실습생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교는 그런 부당함을 외면한다. 끝내 소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형사 유진이 수사에 나선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맛집이 모여 있는 동네를 찾아 떠난다. 이날 찾은 곳은 연극과 낭만의 거리이자 한국판 브로드웨이인 대학로. 골목마다 대학생과 연극인들의 단골 식당이 줄지어 있는 대학로를 누빈다. 배우 최다니엘이 손님으로 출연해 MZ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 한식부터 연극인 단골 회식 메뉴인 ‘찌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맛본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고 있다. 편의점 건기식은 점포 특성상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소용량이라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에서 대용량 테스트 구매용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개 점포는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전체 CU편의점 중 32%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며 “건기식 포함해 현재 판매 중인 건강 관련 상품은 70여종에 이른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으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없이 복용해볼 수 있는 것이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제품도 출시 초기 30여종이었으나 최근 50여종으로 늘었다.
편의점업계는 다이소보다 접근 편의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상위 포트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죽음의 조’에 편성될 가능성이 생겼다.
과거 월드컵에서는 상위 포트에 속하면 비교적 안전한 조 편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모든 참가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 추첨이 열려 강호들이 FIFA 랭킹에 따라 적절히 분산 배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는 조 추첨 시점에 6개국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상위 포트에 진입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핵심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르는 6개국이 FIFA 랭킹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포트4에 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탈리아가 노르웨이에 0-3 참패하며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릴 위기에 놓였고, 남미에서도 파라과이나 콜롬비아 같은 강호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오는 12월 초 열린다. 이 시점에는 전체 48개국 중 42개국만 확정된다. 나머지 6개국은 내년 3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4개국)와 대륙간 플레이오프(2개국)를 통해 결정된다. FIFA는 11월 FIFA 랭킹에 따라 48개국을 4개 포트로 나누는데, 플레이오프 팀들은 랭킹에 상관없이 무조건 포트4에 들어간다.
현재 FIFA 랭킹 20위권을 오가는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호들이 포트4로 밀려나면서 죽음의 조 편성 위험이 높아졌다. 가장 큰 변수는 이탈리아다.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려나 간신히 본선에 진출한다면, FIFA 랭킹과 무관하게 포트4에 배정된다.
스위스, 스웨덴, 튀르키예, 세르비아, 체코, 노르웨이 등이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쳐 포트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 등 유럽 정상급 스타를 보유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강호 중 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팀은 자동으로 포트4에 배정된다.
결국 한국이 포트2에 속한다고 해도 스페인(포트1), 파라과이(포트3), 이탈리아(포트4)와 한 조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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