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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사이트 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양도세 대주주 대상 확대…‘윤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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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8-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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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사이트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꽃 떨어진 동산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자>에 담긴 이야기들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서 시작한다. 1965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계 창고에서 유관순의 수감 시절 사진이 발견되면서 이 카드가 처음 주목받는다. 사진의 출처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데 사용한 6000여장의 카드 뭉치였다. 해방 후 한국 경찰이 보관하던 이 카드는 1980년대 말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며 빛을 본다. 카드에 담긴 인물 수는 4837명에 달했다.
가로 15㎝, 세로 10㎝의 작은 카드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전하는 울림은 적지 않다.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유명 독립운동가들 외에 아주 보통의 평범한 조선인 40명이다. 학생, 교사, 지역 유지와 소작인, 점원, 엘리베이터 보이 심지어 좀도둑까지 식민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일상 속 저항들을 소개한다.
책의 제목을 따온 황웅도(1901~1952)의 사진은 1934년 5월16일 촬영됐다.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 선두에서 군중을 이끌다 체포되어 훈계 방면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성일심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든 그는 다음과 같은 취지서를 남겼다. “우리 사회가 작년 이래 처음으로 눈을 떠서 손을 움직여 수백 년간 황폐하고 쇠퇴하여 꽃이 떨어진 동산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기 시작했다. 우리 동산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가리고, 풀뿌리는 어지럽게 자라고 자갈은 흩어져 구르니, 이것들을 청소해야만 한다.”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1952년 사망했다.
저자는 카드를 살피면서 식민지 조선 치안 책임자였다면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선 글자 그대로 ‘쉼 없이’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일각에선 식민지 조선이 점점 근대화되어 간 양상을 부각하며, 한반도에 거주한 다수의 조선인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순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책에서 소개하는 분들의 영령이 듣는다면 코웃음 칠 거라 확신한다.”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나선 것이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애덤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했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고 틱톡 측은 설명했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된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일주일간의 말레이시아 출장을 마치고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돌아온 곳이 한국이 맞나? 아침부터 기온이 너무 높아 여기가 말레이시아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사실 당시 기온은 쿠알라룸푸르보다 서울이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에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내렸다. 떠날 때는 비구름이 나를 몰아냈는데, 돌아오니 시뻘건 태양이 나를 너무 뜨겁게 맞이해준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개의 고기압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만 이렇게 날이 더운 것일까? 아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의 헤드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폭염. 지금 지구는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일요일 미국 뉴스는 일제히 폭염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현재 미국 중부에 머무르고 있는 폭염이 이동해 동부를 강타하고 1억명에 가까운 사람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은 단순한 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 중부 지역을 덮고 있는 열돔(heat dome)의 가장자리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돼 언제든지 폭우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캔자스 지역은 폭염 이전에 비가 많이 와 지반에 물이 찬 상황이라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낸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경고됐다.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홍수로 이어지는 복합재해(compound hazard)의 전형적 양상이다.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지금 강력한 열돔에 갇혀 많은 지역에서 역사를 갈아치우는 다양한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평균적으로 40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2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사건인 뉴욕 9·11테러 사망자 수가 2900여명이니, 그 어떤 물리적 위협 없이 더위로만 죽은 사람이 2300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프랑스 에펠탑, 벨기에 아토미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이 제한되고 많은 국가에서 휴교령 및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유럽의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시민의 인터뷰가 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매일 아파트에 갇혀 있는 자신이 마치 두더지가 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때 느꼈던 기분일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야외 근무를 금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스는 산불이 전 국토를 덮치는 중이다. 이 또한 분명한 복합재해다. 결국 폭염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속도 빠르고 강해
본격적인 여름인 8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폭염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일본·중국·유럽·미국 등 현재 폭염을 겪는 지역들에서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기후변화의 증거이자 결과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나 또한 2021년 처음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앞서 경고한 것 중 하나가 폭염이다. 많은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지면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강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지구의 대기가, 즉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이산화탄소에 깊이 중독되면 지구 폭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은 당연하다. 이것이 기후변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의 속도나 강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구 시스템 모델의 결과다. 시나리오란 말 그대로 상상 속 이야기다.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인류가 살아갈 다양한 모습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컴퓨터 속 가상의 지구에 넣어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기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사실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나리오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노력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래, 정말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미래 등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에 살고 있을까?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기후 전망의 시작년은 일반적으로 2015년이다. 즉 과학자들이 2015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델로 예측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말했던 미래에 살고 있기에 시나리오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인류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최악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진하다. 즉 우리가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속 폭염보다 더 강력한 폭염과 온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할 점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폭염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붕괴하고 인간의 정주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미래를 투영하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최악의 미래로 가는 상황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알 것이다. 누가 이 문제를 만든 것인지. 바로 우리가 폭염을 키운 장본인이다.
선진국, 대기 중 농도 다양하게 측정
1988년 IPCC가 설립되고 1992년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년간 오래도록 정말 많은 논의를 했지만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더 이상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배출량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상 측정,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 측정 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은 위성 및 지상 관측, 도시집중 관측 등을 기반으로 농도 측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티베트고원부터 베이징까지 전 국토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농도 측정망을 구축 중이다. 배출량을 검증하는 걸 넘어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식의 부재다. 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은 과학 기술이 부족해 국가들이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두고 논의하던 1992년에 머물러 있다. 단지 통계처리만 조금 고도화됐을 뿐 인식은 그 자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혹자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미세먼지처럼 지금 당장 인체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폭염으로 가족이 사망하고,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산불로 고향이 사라지면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할 것인가. 내 가족이 일하는 사업장이 탄소규제에 묶여 일자리를 잃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
누구나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 왜 우리 동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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