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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어플 “배임죄 남용 등 경제형벌 손질”…이 대통령, 이번엔 기업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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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8-0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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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어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15분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삐 움직이는 짧은 다리에 보폭을 맞추고, 익숙한 길을 나란히 걷는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 하루하루 다를 것 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만의 계절이 쌓여간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이란 이런 시간이다.
강아지가 다친 다리로 흙길을 걷고 있다. 마음껏 먹고 뛰노는 꿈을 꾸는 이 강아지는 어느 노부부를 만난다. 그리고 ‘건이’라는 이름도 생긴다. 나무에 새잎이 나면서 건이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책도 나가기 시작한다. 마음껏 달릴 때 들리는 콩콩 심장 박동 소리, 뒤돌아보면 늘 따라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에 건이는 행복하다.
책장마다 색연필의 결을 살려 부드러운 색감을 채운 삽화는 건이와 노부부의 따뜻한 산책길을 보여준다. 초록 잔디밭 위 흩날리는 붉은 낙엽,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발라당 누워 있는 건이가 앙증맞다. 집에 돌아온 건이는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양말로 축구를 하고, 베개 삼아 잠도 청한다. 할머니는 그런 건이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린다. 함께 보내는 일상은 평화롭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세가 깊어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슬픔에 빠져 일어날 수 없는 할머니의 등 뒤로 건이는 할아버지의 양말을 하나 둘 물어다 둔다. 할머니는 문득 예전에 찍어둔 할아버지의 영상을 재생한다. 영상 속 할아버지가 말한다. “건아, 산책 가자!”
한 사람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남은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심명자 작가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용기 내 걷는 이들을 말한다. 이 이야기는 윤여준 작가의 섬세한 그림으로 살아난다. 책 말미에서 할머니와 건이는 아직 걷기 예절도 모르는 새 식구를 맞이한다. 이들의 산책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단단하고 다정한 걸음으로.
지난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구 3가구 중 2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61.9%로 3년 전보다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문화가구에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생활 적응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소득·자녀 교육수준 등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였다. 이는 2021년 50.8%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400만원 구간(23.9%)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됐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2021년 40.5%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다문화가구의 만 9~24세 자녀 10명 중 7명(71.6%)은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 출생도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문화가구 교육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구의 소득증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주로 여성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임금보단,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평균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노동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고용률은 2021년 60.8%에서 지난해 62.7%로 개선됐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같은 기간 32.4%에서 39%로 증가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21%에서 22.9%로 소폭 증가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가구에선 한국인 배우자의 임금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 증가가 다문화가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생활 적응 수준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은 3.89점으로 2021년(3.87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한국생활에 어려움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62.3%)은 2021년 62.1%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결혼이민자와 혼인 외 귀화자 외에도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없지만 다문화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따로 집계했는데, 전체 다문화가구 조사대상의 10.6%를 차지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가구는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아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9.8%였다. 이중 ‘도움 미요청’으로 응답한 비율은 68.9%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결혼이민·귀화자 비율은 83.4%였는데 지원 제도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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