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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부산서 창업은 쉽지만, 성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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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7-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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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연 50만원 지급안은 터무니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을 두고 열린 전북도의 공청회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지급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홀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염영선 도의원(정읍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와 유족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연 단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부터 유족들의 질의와 항의가 이어지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유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은 월 10만원씩 지급받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는 연 50만원밖에 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족은 “고창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도 연 3600만원이면 된다”며 “그 정도 예산도 못 쓰겠다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족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부정하기도 했다.
정읍시가 이미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도의 연 30만~50만원 지급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박정규 의원은 “(월)10만원 지급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동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혁명이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도 “연 50만원 지급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유족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읍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은 엇갈렸다. “애국에 보상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유족회는 이번 수당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보조가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족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방관했다”며 “역사적 평가와 보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15명(전국 3913명), 유족은 1807명(전국 1만3761명)으로 등록돼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인 ‘클럽마약’ 24㎏을 김포공항으로 밀수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마약 24㎏을 기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A씨의 기탁 수화물을 X-레이 영상으로 판독, 마약이 숨겨진 것을 확인하고 전자표지를 부탁해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사전에 동선을 주시하던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처음에는 기탁 수화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체포 후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 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밀수 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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