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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무료 노동부 “고용위기 지역 사전에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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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7-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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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무료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상수도 긴급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고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위독한 상태다.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호흡에 필요한 최소량(15% 이상)에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질식 사고도 주요 재해로 꼽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온열질환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37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옥수수밭에서도 9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도 하루 100명 안팎까지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한다.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이지만 성주·전주 등의 사례가 추가돼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나 많았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봄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해달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1일 회동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에 관해 ‘한·미 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먼저 찾게 됐다. 미·일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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