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무용학과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고통’은 얼마? 10년간 3.5배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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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무용학과 교통사고 사망으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지불하려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이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 중상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원이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약 2억8000만원)보다 약 10년 사이 3.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통비용은 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즉 약 9억70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고통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고통만 고려했던 2013년과 달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상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합산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통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은 약 48억9000만원(2014년), 스페인은 약 19억1000만원(2015년)이다. 고통비용을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2020년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과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매미가 운다. 매미가 우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깊은 땅속의 오랜 시간을 견디고 땅 위로 올라온 매미는, 천적이 잠든 밤에 우화(羽化)한다. 오래된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한다. 오직 단 한 번의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는다. 매미의 허물은 빈껍데기 같은 마음의 외투일 것이다. 헌 몸을 찢고 나온 새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제 몸”을 건다. 그것은 “오랜 어둠을 지나온 목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수컷 매미는 온몸이 울음통이다. 매미가 매달려 울고 있는 나무도 아플 것이다. “이 세상에 울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매미는 사라지겠지. 노래도 없어지고, “처마를 와락 껴안는 소나기도 없”어지겠지. 울음은 “새로운 숨소리”다. “피도 어제보다 자”라게 한다. 불을 끄지 않는 도시의 밤, 혹독한 시간을 견딘 매미는 밤을 낮으로 알고 울고 또 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존재만이” “가진 긍지”로 이 여름을 다 우는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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