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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혐오·차별에 대처 없이 통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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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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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두 건 준비했다. 하나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 직전에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안의 국회 상정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지·박 변호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그 세 명이 드러낸 문제점은 비슷하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퀴어문화축제가 타인에 대한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고 젠더 교육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왔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이들 세 명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비서관으로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책임질 인권위원으로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세 인사의 문제점은 12·3 내란 옹호 등 극우적 언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계급 등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속성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을 부정한다면 바로 극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극우적 사고의 근간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사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한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강 후보자가 사퇴에 이른 주된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역차별을 운운하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혼인평등법 등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논의에서조차 이러한 젠더 정책의 퇴행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처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차별에 타협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93개 단체와 시민 1328명이 연명한 성명의 아래 문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심리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점(100)에 근접한 100.1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동산원이 인터넷 매물 건수와 회원 중개업소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지수는 0~2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던 6월 넷째주(23일 기준)에 104.2까지 올랐다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했다.
유사한 지표인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6월30일 기준으로 99.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7월21일 기준으로는 52.2까지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을 집계한 결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한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위축된 매수심리를 반영해 큰 폭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27대책 시행 전후 2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7월25일 집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전인 6월 1~27일 1만221건이던 거래량이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506건으로 75.5%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래량은 1213건에서 491건으로 65.5% 줄었고, 강북 선호지역인 마포구(-88.9%)와 성동구(-90.9%)도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금액 역시 대책 시행 전 약 13조4100억원에서 시행 후 2조9000억원으로 78.3%가량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만큼 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동안 정부가 물량과 시기 등을 담은 구체적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주노동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최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주만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는 농장 관계자의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려된다”며 “이주민 관련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명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31일부터) 이틀간 조사 예정”이라며 “(명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창원지법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판을 받는 명씨 측에 “28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명씨 측은 특검팀에 “7월30일부터 8월1일 사이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팀이 이를 수용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특검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출석할 의사도 이미 밝혔는데 강제구인하듯 출석을 통보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며 “협조를 원하면 격을 갖추라”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팀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 김태열씨와 부소장 강혜경씨를 먼저 수사해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창원지법 재판에서 김씨와 강씨가 미한연을 실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자금도 이들이 다 관리했으니 특검이 (김씨와 강씨를) 먼저 정리해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16일 강씨를 조사하면서 명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SSD)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특검 출석에 앞서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이번 여름도 상당히 길 것이라 예상을 했다. 무슨 정보와 자료 때문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 폭이 매년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봄 더위·가뭄과 이어 벌어진 무자비한 산불을 보면서 여름에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예측이 더 쉬워진 측면도 있다. 아마 예측하기 힘든 것은 재난의 장소와 현상이다. 폭우가 어디에 얼마만큼 내릴지 기상청이나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만큼 대비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을 재난 대비에 다 쏟아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만 몰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를 적잖은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짚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안전뉴딜’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재난을 대비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일 게다. 이런 진단은 비단 김 총리만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재난 보도 다음에 이와 비슷한 해법을 내놓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아픈 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그 원인을 치유하는 대신 증상에 대한 처방만 남발한다는 병이다. 이게 단지 인식론적 오류일까?
기후변화가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추울 때나 더울 때 자신의 상태만 돌아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의 장기 지속이 남긴 심리적, 정신적 상처일 것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당신의 수감 생활을 돌아보며 겨울이 되면 차라리 인간이 된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 추위를 이길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상대방의 몸이 닿는 것 자체가 불쾌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굳건한 바위라기보다는 물렁물렁한 진흙 반죽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외부 조건에 맞춰 그 상태와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한편으로 이런 물렁물렁함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석으로 요동하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상시적인 재난 상황이 ‘뉴노멀’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언어에 지금껏 기후변화를 대해왔던 정치권력자들, 자본가들, 전문 지식인들, 그리고 제국적 생활양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사고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지금껏 살던 대로 살자는 말을 하려고 기후재난 상태의 도래를 ‘뉴노멀’이라고 부르면서 적응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인 외면한 적응 논의는 ‘허상’
기후가 크게 변한 원인인,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한 탄소 배출의 도미노 효과인 지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그로 인한 대기 상태의 급변, 폭우, 폭염, 홍수, 산사태,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버린 생령들에 대해 먼저 내놓는 말이 ‘뉴노멀’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야. 그러니 적응해야지. 안전 문제는 새로운 안전 산업이 책임져줄 거야. 사실 근대국가의 복지 체제에는 이런 돌봄과 살림의 상품화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응? 그게 문제라고? 그럼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아닌, 모든 것에 공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인공지능의 등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불러들일지에 대한 민주적인 대화도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공지능의 역사적 계보를 들춰보면 근대 자본주의가 이윤을 찾아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온 새로운 상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사실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사고와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일임한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인공지능처럼 판에 박힌 사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국가의 지배권력은 ‘안전’만 강조한다. 얼마나 인공지능적인가. 사실 진짜 안전은, 우리의 존재가 미증유의 모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갖는 것이지 안전의 가두리 속에서 단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앞에서 당장의 안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radical) 안전과 안전이 삶에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사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한 대화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자본의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이제 안전도 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 ‘뉴노멀’은 안전도 민중의 통치 안에 들어온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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