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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기사이트 인터넷서 중고차·가전제품 등 가짜 매물로 2500여명에게 26억 피해…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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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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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기사이트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2500여명에게 약 2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500여명, 26억원 정도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2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중간관리자를 두고 인출책, 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낮기온이 37도를 가리키던 지난 25일. 도시가스 점검원 배수옥씨가 한낮 폭염을 견디며 서울 동작구 주택가를 돌며 가스계량기를 검침했다. 다가구주택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를 살피며 숫자를 입력하던 그의 몸은 곧 땀범벅이 됐다.
배씨와 같은 점검원들에게 여름철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들이 매달 검침해야하는 가구는 평균 4100가구에 달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볕아래 정해진 구역을 돌며 계량기를 검침한다. 검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지서 송달, 가스 안전점검 등의 일도 그들의 몫이다.
배씨는 “할당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2만보에서 3만보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이들은 검침업무를 쉴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2020년부터 하절기(6~9월)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하절기에 한해 한 달분 가스요금을 격월검침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50%에 대해 1개월 격월검침을 시범실시하도록 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폭염 시기를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등의 방식이다.
격월검침으로 발생하는 한 달분의 ‘과금공백’은 해당 월의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달 검침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뒤 9월에 2개월분 검침을 통해 추가 사용량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적게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다면 자가검침 후 도시가스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량을 등록하는 방식의 자가검침도 가능하다. 점검원의 급여 공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 가스점검 등 점검원들의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격월검침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면서 “도시가스회사는 격월검침을 시행할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도·소매 요금 정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설득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발생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도 격월검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민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소매요금 정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동용역을 통해 해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으로 약 1100여 명의 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 중 업무수행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격월검침을 의무화하고 전면시행한다는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가 관내 교회와 협의를 통해 종교시설 내 주중 유휴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공유해 지역 내 주민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종교시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에 따르면 우선 장충단성결교회(장충동)·약수교회(약수동)·나눔의교회(다산동)·신일교회(청구동)·만리현교회(중림동)·예수마을교회(신당5동)·장충교회(장충동)·문화교회(동화동) 등 8개 교회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이들 교회는 회의실과 교육실, 소모임 공간 등 총 33개 공간을 개방한다.
개방공간 중 일부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청 내 행사와 교육 장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주민 이용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동아리 모임과 평생학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주민 주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간 사용 문의는 중구청 행정지원과(02-3396-4524)로 하면 된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중구 교구협의회, 11월 중구 불교협의회, 올해 3월 중구 천주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종교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관내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종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방 가능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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