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다운로드 조현, 관세 협상 하루 전에 방미해 막판 설득…미국에 앞서 일본도 방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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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다운로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방미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을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개최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측으로부터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찾게 됐다. 미국 및 일본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장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컨테이너 미국 수출 물동량은 8% 넘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8776만톤(t)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9643t)보다 2.2% 감소한 규모다.
항만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1.7%)과 연안 물동량(-5.1%) 모두 감소했다. 항만별로 보면 1년 전보다 부산항(0.4%), 울산항(2.9%)은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광양항(-1.3%), 인천항(-0.8%), 평택·당진항(-3.5%)은 감소했다.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9% 늘었다. 이 중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45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동기(456만TEU) 대비 0.6% 감소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8.4%)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28만TEU) 보다 1.0% 감소한 226만TEU를 기록했다. 중국(-1.3%), 베트남(-4.3%)으로의 수입 감소로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도 전년동기 대비(228만1000 TEU) 0.2% 감소한 227만7000TEU로 집계됐다.
한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51만TEU)에 비해 5.3% 증가한 370만TEU를 기록했다. 미국(8.2%), 중국(4.7%)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4707만t으로 전년동기(2억 5532만t) 대비 3.2%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1.3%), 자동차(3.0%)는 1년 전보다 물동량이 늘었다. 반면 광석(-3.7%), 유연탄(-17.6%)은 줄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민·관·연 합동의 해운 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해상운임 등의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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